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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늘었다는 현장 교사들의 불만 이유

  • 회기정보

    제328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5.7.16

  • 강용범(창원7, 자유한국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감축‘에 대해 오히려 업무가 더 늘었다는 현장 교사들의 불만 이유는?

  • 관련부서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교육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단위학교 행정업무의 지속적 증가

    ○ 업무의 일부교사 편중 현상
    - 부장중심의 업무분장으로 부장에게 업무편중

    ○ 단위학교 자체행사 등 내부 업무 과중
    - 4월 모니터 결과 6학급규모 초등학교 내부결재 건수 124건

    ○ 과다한 공모사업 신청 및 공모계획서 제출로 업무 과중 현상 발생
    - 일부 학교에서 10여개의 공모사업을 신청함으로써 교원 업무 가중

    ○ 교사 업무중 교육활동본연의 업무와 행정업무에 대한 개념 미정립
    - 학생지도에 관련된 업무도 행정업무로 인식함
    - 컨설팅을 통한 업무의 개념 정립과 학교업무효율화 지원

    ○ 예산사정으로 행정업무지원 인력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 추진상황

    ○ 교직원행정업무적정화 기반조성
    - 교무행정원 단설유․초․중․고․특수학교에 926명 배치
    - 초․중․고 97% 교무행정전담팀 구성․운영

    ○ 단위학교 업무표준(안) 마련을 위한 노조, 단체와 협의 중

    ○ 행복학교 대상 ‘담임교사 공문서 없는 학교’ 운영

    ○ 일하는 방식 개선
    - 학교업무 다이어트로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업무 폐지(2015년 89건 폐지)
    - 사무위임전결규정 준수 및 각종 위원회 통합 운영 안내
    - 보고절차 및 서식 간소화 추진

    ○ 공문서 감축 : 공문서 모니터단 운영, 매월 모니터링 실시

    ○ 현장 정착 및 환류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관리자 연수 및 홍보 강화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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