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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역점사업(학교폭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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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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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학교폭력이 취임전보다 취임후가 더 나빠지는 이유는?
- 취임 전후 1년간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취임 전 665건(초78, 중323, 고264)으로 취임 후 1년간은 817건(초99, 중446, 고272)으로 23%증가하였음
- 취임 전 1년간의 가해학생 수는 1,126명, 취임 후는 1,110명으로 가해학생 수가 줄어든 반면, 심의 건수가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117신고문화, 휴대폰 신고앱 활용,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이라는 인식확산, 세월호 참사 후 안전을 포함한 학교폭력 등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 확산, 학교폭력 사안 축소·은폐 시 엄중 조치 등의 영향으로 여겨짐
- 학교폭력의 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학교폭력 발생의 지표라 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2014년 대비 2015년도는 줄어들고 있음
* 2015.1분기(3월~6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202건으로 2014.1분기(3월~6월) 381건에 비해 47%정도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경남 117센터 학교폭력 접수도 2014년 日 평균 16.3건 대비 2015년 6월 현재 日 평균 11.2건으로 31% 줄어들고 있음
2. 초·중·고별 학교폭력증가 비율과 가해 유형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도교육청의 향후 정책 방향
- 초등학교는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78건에서 121건으로 55%, 중학교는 420건에서 476건으로 13.4%, 고등학교는 327건에서 392건으로 19.9% 증가함.
- 학교폭력이 ‘13년 대비 ’14년이 증가한 원인은 2014년 세월호 참사이후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인식아래 학교폭력사안을 축소, 은폐거나 미온적 대처 시 엄정 문책이 따른다는 학교관계자 인식 확산으로 여겨짐
- 가해유형은 2014년 총 유형별 건수 1,127건 중 상해 81건(7.2%), 폭행 640건(56.7%), 감금 4건(0.3%), 협박 37건(3.3%), 약취·유인 22건(2%), 명예훼손 65건(5.8%), 공갈·금품갈취 33건(3.0%), 강요·강제적심부름 34건(3.0%), 따돌림 28건(2.5%), 사이버폭력 48건(4.2%), 기타 135건(12.0%)으로서 폭행, 기타(성추행,성폭력), 상해가 주요 유형이며, 2013년 대비로는 상해, 기타(성추행, 성폭력) 사안이 많이 증가한 실정임.
- 향후,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한 체험형 인성교육 강화, 또래중심의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노력,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외각지 등 우범지역에 조명설치, 벽화 등의 환경 조성)를 적용한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 구축과 지역단위 민간단체 중심의 “22시 귀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회복과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대응체제 구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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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2015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추진상황]
○ 인성교육 강화 및 상담강화 부문
- 인성분야 핵심역량 과제 선정 및 단위학교별 추진(핵심가치덕목 교육 강화 : 예,효,정책,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
- 1교 1인성 브랜드 선정 및 인성교육 실천
- 친구사랑주간 운영 :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을 겸하여 3월 3주, 9월 3주에 실시
○ 학교폭력예방 인프라 구축 부문
- 학교내 CCTV 및 지자체 연계 CCTV 고화질로 교체(740,000천원)
- 각급학교 대상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한 학교 안전 자체 점검 실시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에 활용
- 학생보호인력 확대 배치를 통한 교내외 순찰 강화(825교)
○ 위기청소년 맞춤형 선도 교육 강화 부문
- 대안학교 운영 내실화 및 학업중단 숙려제 강화, 특별교육이수 기관 지정·운영 내실화
- 강제전학생의 전입학교 적응력 향상 모니터링단 운영
- 위기학생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힐링 기차 여행’ 추진(여름방학 숲길 기차, 겨울방학 눈꽃 기차 여행 검토)
○ 소통과 공감으로 머물고 싶은 학교문화 조성 부문
- 교사의 학생체벌 Zero화 강력 추진(체벌교사 인사 조치 등 실시)
- 매 학기 초 학생,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철저 및 가정의 교육적 기능회복 지원
-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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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