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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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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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제417회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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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종류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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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김순택 의원 외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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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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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자
김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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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박해영 박준 강용범 박병영 박인 김현철 김일수 조영제 유계현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형준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신종철 김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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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안 801)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hwp
(심사 801)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hwp
소관위원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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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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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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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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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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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
2024.09.09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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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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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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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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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일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