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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2026년 예산 편성 방향 논의
작성자 의******** 작성일 2025.09.17 조회수 91

-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협력하여 경남의 유보통합 추진 방향 설정 주문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및 시군별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방안 논의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노치환)는 경남형 유보통합 정책의 실효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7일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난 8월 27일 경기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추진 현황 대비 경남형 유보통합 모델(안) 구축에 대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정책에 있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유보통합 관련 2026년 예산 편성 방향에 있어 장애아 보육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창원·진주·거제·양산·합천 등을 제외한 시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을 도청에 주문하며, 시군의 학교 유휴 부지나 건물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용도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물었다.

먼저,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1)은 최근 경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달지연 아동이 쫓겨나다시피 퇴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모든 아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도 영유아 교육·보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도가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장애 판단이 늦어지는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강 의원은 경남도의 유보통합 관련 신규 사업이 부진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경기도가 유보통합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예로 들며, 경남도와 경남교육청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최근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8,33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경남에서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은 경남교육청이 유보통합 관련 시범사업 예산을 특별한 근거 없이 삭감한 것을 지적하면서, "현시점에서는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명이 다소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명확하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노치환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최적의 교육 사업을 발굴하고 수요 맞춤형 유보통합 모델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며, "경남에서도 유보 3법 개정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로 경남의 유보통합 모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3차 회의 결과를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에 반영하여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집행부와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상남도 유보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위원회 구성을 마친 이후, 유보통합 추진 현황 점검과 정책 발굴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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