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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질문일

2024.6.7

질문요지

□ 고려인 도내 정착 지원 관련
❍ 경남도내 재외동포만을 전담하는 부서나 기관은? 없다면 그 이유는?
❍ 도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고려인을 포함한 재외동포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부서나 기관이 필요함. 이에 대한 경남도의 의견은?
❍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재외동포 등 다양한 체류유형을 고려하여 지원 업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경남도의 의견은? 이와 관련하여 검토한 적이 있는지?
❍ 경상남도에 2020년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됨. 고려인 지원 조례가 제정된 취지는 무엇인지?
❍ 경남도에서 조례 제정 후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 경기도는 2016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 후, 2020년도부터 ‘고려인동포 정착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음. 경남도에서는 고려인들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 경남연구원 2021년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연구보고서를 보면, 체류유형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지원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경남도는 현재 체류유형별로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 별도로 도내 고려인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나 조사를 시행하였는지? 없다면 향후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 본 의원은 고려인 특성에 따른 별도의 언어 지원,민주사회 체제교육, 자녀학습 관련 교육, 저축 및 경제교육 등 경남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경남도의 의견과 향후 계획 및 의지는?

□ 복지여성국 소관 질문에 대한 도지사 견해
❍ 경남도에서 외국인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정착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 인원이지만 우리의 동포인 고려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함.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 고려인을 포함한 재외동포 관련 전담부서나 기관의 필요성과 체류유형별 지원 업무를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관련부서

여성가족과

답변자

도지사, 복지여성국장

답변요지

□ 고려인 도내 정착 지원 관련
❍ 다문화가족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은 여성가족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인력지원과에서, 농․어업분야 계절근로자는 농․어업 부서에서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음
- 외국인주민 전담기관으로는 도, 시군 가족센터와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창원‧김해‧양산에서 운영중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에서 한국어 및 한국생활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거주하는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도내 거주 고려인 동포 증가 추세 등을 포함하여 외국인 주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수요와 타 시도 사례 등을 참고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고려인 동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하겠음
❍ 체류 유형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우리 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생활 안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음
❍ 조례 제정 후 2021년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고려인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김해를 비롯한 8개 시 15개 기관․단체에서 4억 5천 7백만원을 투입하여 한글교실, 상담지원, 문화탐방, 어울림 축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 도에는 고려인 동포 5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약 60%에 해당하는 3천여 명이 김해에 집중 거주하고 있음
- 우리 도가 지원하는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으로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를 통해 고려인 동포 자녀의 진로 탐방, 학부모 한글교육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음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고려인 동포가 주로 이용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1개소), 이주 배경 청소년을 지원하는 레인보우스쿨(2개소),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하고 있음
- 도 교육청과 김해교육지청의 지원으로 중도 입국학생의 한글교육과 진로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고려인 동포를 지원하고 있음
❍ 외국인 주민은 여성가족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여러 부서와 협업하여 체류 유형별로 지원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는 결혼이민자의 자립과 자녀 성장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내 고충 상담과 숙련인력 비자전환, 한국어교육 등 지역 정착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 농․어업분야 계절근로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외국인 주민의 체류유형 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있음
-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거주하는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21년 경남연구원에서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실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함
- 연구보고서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에서 고려인 주민에 대한 한국어, 일상생활, 법률정보, 사회관계망, 심리정서 지원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음
- 향후, 고려인 동포의 특성에 맞는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추가 연구는 경남연구원 등과 협업해 나가겠음
❍ 고려인 동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고려인 동포들은 한국어로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경제활동을 비롯한 문화‧여가생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고려인 동포 지원기관․단체등과 협업하여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적응지원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고려인 동포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 복지여성국 소관 질문에 대한 도지사 견해
❍ 고려인 동포의 경우 일반 외국인 주민에 비해 고려인 동포 가족 단위나 영주 목적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높으나, 한국어로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문화여가생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향후 도내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한글 교육,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고려인 동포들이 경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음
❍ 고려인을 포함한 재외동포 전담부서나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함
- 다만, 고려인 동포뿐 아니라 외국인 주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수요와 타 시도 사례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외국인 주민이 지역주민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정착을 지원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고려인,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정착 주기별, 체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외국인 주민 간담회,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