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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6축 도로망 구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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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교통건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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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남북6축 진천~합천 노선은 충북에서 최초 건의한 노선으로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의 이격거리를 보완하기 위해 ‘21.9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시 신규 지정된 노선임
- 남북6축은 충북 진천군 진천분기점에서 영동군을 거쳐 현재 공사중인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합천 대양IC까지 총 연장 164.1km임
2. 서부경남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남해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하며, 경남의 균형발전과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최단거리 노선인 남북6축의 남해고속도로까지 연장이 필요함
3. ’22년 상반기에 의령군에서 남북6축을 합천에서 의령, 함안을 거쳐 고성까지 연장하기 위해 남북6축 고속도로 연장 대응전략 연구를 시행하였음
- 남북6축을 연장하면 상습 지정체를 겪고 있는 남해고속도로의 통행량 분산효과가 있으며, 합천~의령~함안구간 신규 교통수요가 2만~2.5만대/일 정도가 발생하여 교통량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4. 도로망이 구축되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간 산업‧문화‧관광분야 교류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물류수송비 절감, 민간투자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5. 우리 도는 남부내륙철도,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국가산단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1시간 단일생활권 형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역도로망 확충을 추진 중임
- 남북6축 연장,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등 신규 노선지정이 필요한 구간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등에 노선반영을 지속 건의중임
- 또한, 도로망 확충(안)에 대한 사업필요성,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22.12월부터 경남연구원과 계약체결하여 국가도로망 기본구상 및 도로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음 -
추진상황
- ’21. 9.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 수립 고시(남북6축 진천~합천 164.1km 반영)
- ‘22. 2.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 수립 고시(남북6축 진천~영동 75.2km 반영)
- ’23. 5.~ :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 수립 검토용역 시행(국토부)
- ‘23. 6. : 고속도로 신규건설 및 확장 수요조사 제출(도->한국도로공사) -
조치결과
추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