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관련
-
답변자
도지사, 교통건설국장
-
답변요지
□ 조례 개정 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의 지원 현황은
❍ 권원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지난 8월 개정된「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 도의 지원시책으로는 100억원 이상 도 발주 대형공사에 대하여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100억원 이내로 분할발주를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업체 보호와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도, 시‧군, 전문건설협회로 구성된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하여 매월 도내 공동주택, 공장 등 대형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 적합한 도내 우수전문건설업체를 추천하는 등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고 있음. 지역건설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19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3개사를 포함하여 총 59개사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지난 11월 7일에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시공능력 50위권에 있는 건설대기업 15개사를 초청하여 지역전문업체 30개사와 상담회를 개최하여 협력업체 등록을 지원하였음. 또한, GS건설, 롯데건설 등 건설대기업 9개사와 건설협회 등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 우리 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 시‧군, 전국 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음. 그 외에도 하도급 기동팀이 매월 건설공사 현장, 건설대기업 본사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홍보에 노력하고 있음. 다만, 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인 민간 발주 건설공사가 자재비 급등 및 고금리 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경기 침체로 민간공사 발주가 전년 대비 66% 감소하면서 실적이 다소 미흡한 상황임.
□ 홍보활동을 펼친 하도급기동팀 활동실적은
❍ 하도급 기동팀은 대형 공사현장, 건설대기업 본사 등을 매월 4~5개소 정도 방문하여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 지역 내 자재·장비 사용과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을 요청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있음. 올해 10개 시‧군의 대형 공사현장 29개소를 방문하였고 현대건설, GS건설 등 건설대기업 6개사 본사 및 LH 등 공공기관 2개사 등 총 37개소를 방문하였음. 올해 9개 현장에서 19건, 636억원의 하도급을 신규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확대를 위해 향후 계획은
❍ '24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방향은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 등 대형국책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음.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 금액을 현재 100억원보다 대폭 상향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특히, 올해 성과가 좋았던 하도급 기동팀 운영,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 컨설팅, 건설대기업 초청 상담회 등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임.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사업도 민간 발주 공사에 참여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수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음. '24년 당초예산에 우리 도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내년도 사업 신청 증가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