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고수온 피해 대응 관련
-
회기정보
-
질문일
2024.9.10
-
김태규(통영2,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 고수온 피해 대응 관련
❍ 고수온 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현황
❍ 올해 고수온 어패류 폐사 피해 현황 및 향후 전망
❍ 이상기온 대응장비 보급현황 및 장비 지원 확대 계획
❍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
❍ 배합사료 사용실태와 배합사료 직불금제, 구매자금 융자, 시범양식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배합사료 사용률 제고 방안
❍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설명 및 양식장 내 밀식 방지 방안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사업 및 가입 현황
❍ 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및 예산 확대 계획
❍ 폐사체 처리 방법 및 투입 비용, 올해 폐사체 처리 계획
❍ 과거 50년 우리나라 표층 수온 상승 추이
❍ 고수온 대응 어종 연구개발 사업 현황
❍ 능성어 보급사업 현황과 잿방어·벤자리 연구성과 및 어가 보급 시기, 보급 성공률 제고 방안 -
관련부서
수산정책과
-
답변자
해양수산국장
-
답변요지
❍ 고수온 경보 및 피해 현황
- (8. 19.) 도내 전해역 고수온 경보 발표
- (9. 9일 기준) 5개 시군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646어가, 56,083백만원
*어류,전복 26,531천마리, 멍게4,624줄
❍ 고수온 피해 대응 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
- '24년 지원현황
·이상수온 대응장비 : 6,550대, 11.75억원 ·면역증강제 지원 : 14톤, 2.55억원
- 향후계획
·이상수온대응장비 지원 국비증액 노력, 면역증강제 지원 도비 증액편성* 예정임
* `24년 2.55억원 → `25년 6.83억원
❍ 배합사료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2024년)
·(사업규모) 88어가, 29억원 ·(지원내용) 배합사료 구매비용의 일부지원
·(사업대상)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 사용 어업인(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2024년)
·(사업규모) 203어가, 168억원(융자, 연1%) ·(사업대상)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양식어가
❍ 배합사료 사용어가 현황('23년기준)
- (전국) 전체 사료 사용량의 15.6%(85천톤) - (경남) 전체 사료 사용량의 15.9%(30천톤)
※ 어류양식 어가에서는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고 있음
❍ 배합사료 사용률 낮은 이유
- 배합사료의 품질이 낮고 양식생물의 성장이 느리다는 어업인들의 인식과 비싼 사료 가격으로 사료됨
❍ 배합사료 사용확대를 위한 경남도 계획
- 하동군에 국립 수산양식 사료연구소 건립으로 인근 남해와 하동 등 현장중심의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 남해안 해양환경과 주력 양식품종에 맞는 고품질 사료개발로 배합사료 사용확대될 것으로 생각됨
※ 국립 수산양식 사료연구소 건립(국가직접)
·(사업기간) '23~'25년(3년간) ·(총사업비) 126억원(국비100%)
·(시행주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사업내용) 국립수산양식 사료연구소 1식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현황
- 8월 말 현재 648어가에 18억원의 예산 지원, 가을철 굴양식 어가 가입이 완료되면 올해 예산 26억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가입 어가 648어가 중 고수온 특약을 가입한 어가는 113어가임
❍ 고수온 특약을 주계약 포함 요구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은 전체 보험료 중 국비 50% 자부담 50%로 구성되며, 자부담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음
- 어업인부담 보험료 중 주계약은 6백만원 한도, 특약은 한도없이 자부담의 60%까지 지원하고 있음
- 고수온 특약이 주계약에 포함되면 기본
보험료 인상 등 어업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계약에 고수온 특약 포함 사항은 어업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 후 필요하다면 적극 건의 추진하겠음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예산 증액 여부
- 지난해 15억 원이였으나, 최근 많은 고수온 피해 발생을 고려하여 올해 예산은 10억 원을 증액한 25억 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 내년에도 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도내 폐사체 처리업체 현황
- 사천시 소재 동원피드, 코리아에프앤에프, 고성군 소재 아쿠아피드 등 3개 업체 있음
❍ 2024년 폐사체 처리계획
- 고수온 피해발생 연안 5개 시군에서 이상 수온 대응장비 지원 예산(국비 5천만원), 시군 자체예산(시군비 1억8천만원)으로 총 2억 3천만원 편성
- 9월 9일, 현재까지 발생한 폐사체 1,050톤 중 989톤을 수거처리(94%) 하였음
- 향후에도 고수온으로 발생하는 폐사체 처리 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필요 시 시군에서 예비비를 추가편성 하는 등 어업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도가 추진 중인 고수온대응 어종 연구개발
- 해상가두리 적용가능한 아열대 품종개발주요 품종은 벤자리, 능성어, 바리류, 잿방어, 병어 등 5종이며, 추가 품종을
계속해서 발굴․연구할 계획임
- 장기적으로 경상남도 수산육종연구센터를 건립하여 고수온 내성 품종개발 등 경남 주요 양식품종의 품종 개량에 노력하겠음
❍ 능성어 시험 연구를 통한 수정량 보급량과 이후 종자생산 성공률
- 2017년부터 수정란을 보급하기 시작하여, 총 3억 4천만개의 수정란을 분양, 전국 수정란 생산량의 80% 이상 보급하고 있음
- 종자생산 성공률은 부화자어의 초기먹이 확보 어려움으로 약 1.0%이며, 부화 초기 생존율 향상 요인 구명 실험을 추진 중임
❍ 잿방어와 벤자리 분양시기
- 잿방어 현재 500g 내외의 중간어를 확보하여, 월동시험 등 기초연구를 추진 중으로 2027년부터 어업인에게 본격적으로수정란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벤자리는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 연구소와 지난 4월 공동연구 협약 체결 후 중간어와 수정란을 공급받아 연구 추진 중으로 어업인 분양은 가두리 월동 가능성 시험연구 완료 후 빠르면 2025년부터 어업인들에게 수정란 분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음
❍ 현장시험을 통한 시범사업 검토가능한지
-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경남어류양식협회,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공동으로 아열대품종의 현장규모 사육시험을 위한 해상가두리 연구교습어장 운영을 협의 중에 있음
- 통영, 거제해역 각 1개소에 0.3ha 규모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한 벤자리, 잿방어, 대왕붉바리 등을 수용하여 내년 4월부터는 본격적 사육시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