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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 관련

  • 회기정보

    제402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3.13

  • 강성중(통영1, 국민의힘, 농해양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 현재 진행 정도

    □ 토양오염 정화작업의 정화기준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 관련부서

    도시정책과

  • 답변자

    도시주택국장

  • 답변요지

    ○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도남공원과 경관보행로 정비 등 대부분의 주거지역 도시재생사업은 완료되었고, 폐조선소 부지 내 사무실로 운영되던 2개 건축물을 통영리스타트 플랫폼과 통영12스쿨 플랫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현재는 두 건물을 제외한 폐조선소 부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지난 3월 2일, 통영 폐조선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경상남도 공동위원회(도시계획+경관) 심의 결과, 조건부로 통과되었고, 조건이 해소되면 승인 예정이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승인 받은 후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위한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시행할 예정임.
    ○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정화해야 된다고 보며, 인허가 기관인 통영시의 처리방향과 조치결과를 확인해서 충분한 정화가 이루어지도록 살펴보겠음.

  • 추진상황

    ○ '17.12월 :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경제기반형) 공모 선정
    ○ '19. 7. ~ '22. 6월 : 통영 폐조선소 토양정화사업 민관협의회 개최(11차)
    ○ '22. 3월 : 폐조선소 토양오염 정화작업 사업자 선정(LH)
    ○ '22. 8월 : 통영 폐조선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요청(통영시→도)
    ○ '22.12월 : 통영 폐조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경상남도 공동위원회 심의 : 재심의 의결
    ○ '23. 3월 : 통영 폐조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경상남도 공동위원회 심의 : 조건부 의결
    ○ '23. 상반기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도) 및 토양정화사업 이행계획 승인(통영시)
    ○ '23. 하반기 : 토양정화 작업준비(플랜트 설치, 시운전) (LH)
    ○ '24. 상반기 : 토양정화사업실시
    ○ '24. 하반기 : 통영 폐조선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통영시)
    ○ '25. 상반기 : 통영 폐조선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 '26. 상반기 : 토양정화 완료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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