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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이전 관련(2건)

  • 회기정보

    제36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8.29

  • 김진부(진주4,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질문1) 국장님, 그간 절차를 밟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의시 제시된 조건이 몇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족시키는데는 문제 없겠죠..?

    (질문2) 이제는 실제 이전을 위한 절차를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도민과 진주시민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서부정책과

  • 답변자

    서부권개발국장

  • 답변요지

    (답변1)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은 올해 4월 2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 승인 받았는데 조건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등 4건임
    - 첫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부분은 물가상승과 지가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12월 도의회 의결을 받을 예정임
    - 두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청사 신축 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 이행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과로 제출하여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절차를 마무리 하고 청사 신축비용 공개는 지난 7월 29일 우리 도 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에 게시하였음
    - 세번째, 기존 시설에 대한 매각 등 활용방안 및 연차별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 마련에 대해서는 現 농업기술원 부지를 경남개발공사에 매각 후 농업기술원 이전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자체 타당성조사관련 내부수익률 등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지침을 적용하여 재산정하라는 내용으로 경제적 분석을 재산정 완료하였음
    ▷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은 지방재정 중앙 투자 심사조건 사항은 이미 이행되었거나 진행중에 있어 조건을 이행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음

    (답변2) 지난 5월에 도지사 주재 업무관계부서 회의에서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의 준공시기를 2027년 12월에서 2026년 6월까지로 1년 6개월 단축하였음
    - 농업기술원 이전예정지인 이반성면 대천·가산리 일원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2023년 1월까지 3년간 연장할 계획임
    - 연말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도 실시계획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임
    - 2020년 3월에는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이며, 2022년 12월까지는 보상을 모두 마무리 함
    - 2022년 8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6년 6월에는 이전기관의 이전을 모두 완료할 계획임
    ▷ 現 농업기술원 이전이 완료되면 415천㎡의 초전동 일원을 2028년까지 4,006억원을 투입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서부경남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개발할 계획임

  • 추진상황

    ㅁ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
    ㅇ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조건사항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 4건을 각 내용별로 답변 완료하였음
    ㅇ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 세부 향후계획을 답변 완료하였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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