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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2급하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관련

  • 회기정보

    제245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06.11.24

  • 김진부(진주시4, 한나라당, 경제환경문화위원회)
  • 질문요지

    o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2급하천의 기본계획 수립율이 2006년말
    기준으로 46.9%로 저조한 실정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은
    재난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업무
    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많아 불편을 가중시키므로 연간 7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을 조기 마무리하여 재난에 적극적으
    로 대비하여야 함. 이에 대한 의견은?

  • 관련부서

    치수과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o 우리 도에서는 매년 20~30억원의 도비를 투입하여 지금까지 약 50%
    의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나, 이는 전국 평균(53.7%)보다도 저조
    한 실정 임.

    o 이에따라 내년도부터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예산(국고보조사업) 중 50억
    원을 기본계획 수립비로 편성하여 수립율 제고를 도모하였으며, 내년
    이후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10년 이내에 모든 하천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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