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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질문일

2019.8.29

질문요지

(질문1) 국장님, 현재 경남의 도시가스 보급은 어는 정도이고, 다른 시․도에 비해 어떻습니까..?

(질문2) 도민의 도시가스 혜택 에너지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성 높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국장님, 군지역은 지역 소멸위기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시가스 보급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단독주택”과 “비단독주택” 간의 도시가스 공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와, 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5) 도에서는 단독주택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죠..?

(질문6)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7) 양산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 90%, 김해 72.5%에 비해 진주시는 56.5% 밖에 안되는데도 조례 제정후 10년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실적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질문8) 미공급지역이나 단독주택지의 도시가스 공급을 조속히 확대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죠..?

(질문9) 제도 적용에 따른 일시적인 요금인상을 우려하는 것보다, 단독주택 등 미공급지역에 대한 중장기 도시가스 인프라 구축 계획과 연계해서 제도의 적용여부에 대해 분석해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10) 현재 제6차 경상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질문11) 이번 계획에서는 거시적인 에너지계획만이 아니라, 도민의 절반이 거주하지만 도시가스 미공급이 많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소외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계획도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부서

에너지산업과

답변자

산업혁신국장

답변요지

(질문1) 국장님, 현재 경남의 도시가스 보급은 어는 정도이고, 다른 시․도에 비해 어떻습니까..?
(답변) 우리 도의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는 창원시를 비롯한 15개 시군에 공급되고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8년말 기준 75.3%으로 전국 보급률 84.3%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하지만, 우리 도는 광역도 평균(74.8%)보다 높으며 경기도 다음으로 보급률이 높은 실정임

(질문2) 도민의 도시가스 혜택 에너지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성 높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 도에서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2015년「제1차 도시가스 보급확대 5개년 계획(‘14~’19년)」을 수립하고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한 결과도시가스 보급률이 2014년 63.7%에서2018년 75.3%로 11.6%가 증가되었음. 올해 하반기에 「제2차 도시가스 보급확대 5개년 계획(‘20~’24년)」을 수립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임. 현재 도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산청과 합천군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사업비 790억원을 투입하여 공급배관 설치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 2021년이 되면, 남해군을 제외한전 시군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질문3) 국장님, 군지역은 지역 소멸위기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시가스 보급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군지역의 특성상 주택의 밀집도,자부담 등을 고려할 때 도시가스 공급에어려움이 많은 실정임.「제2차 도시가스 보급확대 5개년 계획(‘20~’24년)」수립 시.도내 전 지역을 도시가스 공급가능 지역과불가한 지역으로 분류하여 도시가스 공급과 LPG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특히, 도시가스 공급 가능한 군지역에 대해서는도비와 시군비, 도시가스사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급률을 높여 나가고,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한 지역은생활 SOC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와 도비 지원을 통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질문4) “단독주택”과 “비단독주택” 간의 도시가스 공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와, 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독주택(보급률 47.9%)과 공동주택(보급률 93.5%)의 도시가스 보급률 격차가 크고, 일반가정에서 공급받는 LPG 가격이 비싸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큰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비를 확보하여 경제성이 부족한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확대하고 있음. 특히,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2018년부터는 도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시군비를 포함한 연간 80억원의 사업비를 통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한 지역에는2014년부터 30개 마을 1,327세대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확대하여연료비 경감과 가스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질문5) 도에서는 단독주택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6)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도비와 시군비 그리고 도시가스사 재원 등 약 400억원을 투입하여단독주택 16,738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였으며서민 연료비 부담 경감과 가스안전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하고 있음.

(질문7) 양산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 90%, 김해 72.5%에 비해 진주시는 56.5% 밖에 안되는데도 조례 제정후 10년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실적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답변)「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는 2011년에 제정(2011.8.18.)되었으나, 단독주택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은「제1차 도시가스 보급확대 5개년 계획(‘15~’19년)」이 수립된 2015년부터 시작되었음. 진주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도 평균보급률보다다소 높아 도비지원이 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도비증액에 따라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확보하여, 상봉동, 옥봉동 일원에공급배관을 설치하고 있음.

(질문8) 미공급지역이나 단독주택지의 도시가스 공급을 조속히 확대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죠..?
(답변) 도시가스 요금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요금임을 감안하여 도민, 산업체, 영세소상공인, 언론, 노동계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듣고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특히, 올해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도시가스 3사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투자보수가산을 반영하는 안을 상정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도민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투자보수가산 미적용 안을 심의해 주셨음 .

(질문9) 제도 적용에 따른 일시적인 요금인상을 우려하는 것보다, 단독주택 등 미공급지역에 대한 중장기 도시가스 인프라 구축 계획과 연계해서 제도의 적용여부에 대해 분석해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투자보수가산과 배관투자재원 등이 있음. 2019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투자보수 1%를가산하는 안이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위원회에서는 물가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등의 이유로 의결되지 못하였음. 도시가스 요금 산정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통해, 에너지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분석해 나가겠음.

(질문10) 현재 제6차 경상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너지 계획」은 국가에너지 최상위 계획인「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달성을 위해 광역지자체 단위로 수립하는 에너지 종합계획으로 에너지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임.

질문11) 이번 계획에서는 거시적인 에너지계획만이 아니라, 도민의 절반이 거주하지만 도시가스 미공급이 많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소외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계획도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제6차 경상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은경남도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단기실행계획과 2040년까지의 장기비전을 수립하는 것임. 전 시군과 도시가스사와 함께지역에너지계획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을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음. 특히, 하반기에 수립 예정인「제2차 도시가스 보급확대 5개년 계획(‘20~’24년)」과 연계해서 도시가스 공급가능과 공급불가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공급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