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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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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후환경산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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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진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남강댐의 방류와 관련하여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진주시 지수면
일대 침수피해가 발생, 당시 남강댐 본류 방류량은 초당 490톤이였음
2. 남강댐지사에서는 8월 8일 20시에 남강 본류로 최대 초당596톤을 방류하였음.
3. 가화천 방면의 주민들은 계획최대방류량 증가에 따른 침수피해 및 어업피해를 우려하며,
남강본류 방면 주민들은 저지대 침수피해등을 염려하고 있음. 또한 치수능력 증대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 공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없이 진행되어 더욱 주민들이 반발하고있음.
4. 환경부는 이상기후 등을 대비해 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본 사업은 보조여수로(1련, 771m)와 제수문(4문) 증설을 통해 댐 홍수조절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댐 높이를 높여 저수용량을 증대하는 사업은 아님. 다만 방류량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피해와 이에대한
대책 수립이 꼭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임.
5. 댐 붕괴 등 재난상황 예방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필요성은 공감
다만, 지역주민들이 선대책을 먼저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환경부에 전달하였음.
6. 우리도는 선대책 마련, 후 사업추진 입장 전달 후 환경부 및 수자원공사, 관련 시군과 사업추진 논의를 지속하고 잇음.
지난 2월 관계기관회의개최, 3~4월 환경부 및 수자원공사이 참여한 방문간담회, 5월 실무자간담회를 개최하였음.
또한 8월 26일에는 관계 시군과 함께 환경부에 방문하여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였음.
아직까지 도민들이 만족할만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사살이나, 관계기관과 지속협의하여 제대로된 대책이
마련된 후에 사업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 남강댐 기본계획 변경(안)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 21년 2월
- 의견 수렴을 위한 관계 시군 방문간담회 추진 : 21년 3~4월
- 사업추진 방안 관련 실무자 간담회 추진 : 21년 6월
-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대책마련 건의서 제출 : 21년 8월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