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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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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①기본계획이 고시돼야 다음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데, 기본계획 고시는 연내 된다고 보십니까 ?
: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안 확정,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
- 9월 중 기재부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상정
- 금년 내 기본계획 고시 완료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
②기본계획 고시 후 행정절차 소요기간과 착공 시점은 언제입니까?
: 통상 고시부터 착공까지 2년 6개월 이상 소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등을 통해 1년 6개월로 단축 가능
*기본계획수립(국토부)→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국토부)→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또는 패스트트랙 등/국가철도공단) → 착공(2023년/국가철도공단)
③남부내륙철도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 올해까지 416억원 확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19억원이 추가로 편성, 설계에 소요되는 835억원 전액 반영
④남부내륙철도 건설 관련, 도민과 관련 시·군에 협조 및 당부 말씀은 ?
□ 남부내륙철도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조기 착공이 무엇보다 중요함.
□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
- 그동안 협조해 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림
- 사업일정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 가지고 도민들과 의원님들, 관련 시․군 모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도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또한 남부내륙철도가 경남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속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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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김삼선(김천~삼천포) 철도 기공식 : '66. 11.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11. 4.
❍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B/C 0.72 저조) : '14. 1.~'17. 5.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16. 6.
❍ 민간제안 적격성조사(B/C 0.71저조) : '18. 12.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대상사업 선정 : '19. 1.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KDI) : '19. 3.~ 8.
❍ 국토교통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9. 11.~'21.10.
❍ 중앙부처 등 기관방문 집중 건의 : '21. 7.~ 12.
* 노선과 역사를 결정하는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연내 고시 및 조기착공 요청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