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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질문일

2020.10.14

질문요지

(에너지 정책, 수소 경제)

1. 정부는 그동안 이용해 왔고 이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남도의 에너지 정책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면?

2. 수소경제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3. 수소경제는 크게 생산 / 수송, 저장 / 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 경남도는 어느 분야를 중점으로 육성할 계획인가? 그 이유는?

4. 현재까지 경남도가 추진해 온 수소관련 사업은?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5. 수소연료전지발전에 대한 견해는?

6.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 한다면 활용분야는 무궁무진 하다. 경남이 계획하는 활용분야는?

7. 경남의 수소경제 미래를 종합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8. 수소경제를 육성함으로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단점이 있다면?

관련부서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1. 질문에 대한 답변
- 정부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과 육성' 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에너지 전환 정책은 외면할 수 없는 생존과 직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적 흐름이며, 정부는 코로나 19가 초래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핵심대안으로 한국판 그린뉴딜을 적극 추진중임
- 우리 도는 저탄소 경제.사회로 조속한 전환을 위한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 충실히 이행하면서, 풍력,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2040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수소경제와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되고 종합적 에너지 정책 추진중임.
- 또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에너지 신시장과 신산업생태께를 경남이 주도하고 미래산업 연략을 키워가기 위해 풍력, 가스복합발전, 수소산업, 직류송전 등 에너지 신사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넣고 있음.
- 앞으로 닥칠 RE100등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원국가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조성하고 이를 경남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겟음.
- 아울러, 급격한 에너지 전환정책이 초래한 지역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정한 전환을실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고 잇음.
- 이외에, 도시가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2. 질문에 대한 답변
- 수소경제는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경제성장을 견인,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 구조임.
- 수소는 수송용 연료, 연료전지발전등 국민생활 전반 변화를 줌
-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등과 관련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 시스템 등의 기술개발 등 신성장동력 산업생태계 구축
- 세계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 수소경제는 모든분야 중요한 역할 할 것임.
- 특히, 부울경은 수소경제 잠재력 바탕 상호 협력하여, 수소 경제 공동체 구축하여 대한민국 수소경제 선도할 필요 있음.
- 이를 위해, 부울경 기존 산업기반과 연구기반을 수소와 연계하여 비용절감, 핵심기술과 원천기술 등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해야 함.
- 또한 항만등 연계한 대규모 수소생산기지구축, 부울경 전역을 연결하는 수소공급망 구축, 주력 제조업과 연계한 수소자동차, 수소선박등 모빌리티 분야 활성화, 부울경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방안등
부울경의 다양한 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3. 질문에 대한 답변
- 수소경제는 수소 생산, 저장,운송,활용 등 각각의 분야가 유기적 연결된 밸류체인으로 어느분야만 중요하다고 할수 없음. 전분야 걸쳐 함께 육성 필요
-올해 3월 부터 12월 말까지 [경남 수소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추진하고 있음.
- 우리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가,지역기업 등의 자문과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 방안 마련하겠음.

4. 질문에 대한 답변
- 우리 도는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 ('19.8.26.),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20.5.14.)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경남 자동차부춤산업 생태계 기반강화와 수소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19.12.17.개소)를 유치하였음.
- 수소모빌리티 핵심부분은 수소저장시스템 분야에서 국내 최고인 현대차 수소시스템설계팀('20.9.24. 협약체결) 유치하였음.
- 더불어, 우리 도는 수소산업 관련 9개 사업에 2023년까지 5,448억원 투입할 계획임
-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음(올해 9월 기준)
. 수소차 : 827대(전국대비 8.7%, 전국 보급순위 5위) . 수소충전소 : 5기( 전국대비 11%, 전국 구축순위 3위) .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20.12월 준공목표) . 공모선정 : 수소액화 실증플랜트 구축사업, 중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 사업추진 :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 수소산업 기업지원사업, 국제수소에너지 전시회 및 포럼 개최
- 우리 도는 제도적 기반마련, 관련기관,기업 유치, 관련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등을 통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착실히 추진해가는 단계라고 생각함.

5. 질문에 대한 답변
- 지난해 1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2040년까지 사업용 연료전지 8GW 보급 발표 이후 사업용 연료전지 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음.
-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수소와 공기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 발생, 미세먼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설비임. 수요지 인근 소규모 설치가능, 송전시설 등 추가 건설 불필요한 분산전원으로 높은 효율을 가짐.
- 우리 도는 2030년까지 534MW 보급 목표, 현재 도내 총 20개소,2.9MW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가동 중임. 향후, 창원시 등7개 시군, 18개소에서 340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 개발도 준비중임.
- 수소연료전지는, '분산전원' 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최적화된 에너지 전환 기술. 신속한 시장정착과 미래선도형 산업으로 적극 육성 필요함.
-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설비 가격 지속하락, 친환경에너지 보급확대 요구 증가에 따라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우리 도는, 건물의 자가소비, 분산형 전원으로 보급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임.

6. 질문에 대한 답변
- 우리 도는, 다양한 수소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경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19.8.26.)하였으며, [경남 수소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구체화된 활용분야를 발굴하려고 함.
- 수소활용분야는 크게 수소모빌리티 분야, 수소에너지 분야로 분류가능,
- 수소 모빌리티 분야 : 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열차, 선박,드론 등 있음/ 수소에너지 분야 : 연료전지 , 가스터빈 발전 등이 있음.
- 수소 모빌리티 분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 수소차, 2040년까지 승용차 17만대, 택시 6천대, 버스2천대, 트럭 2천대 등 총 18만대 보급 계획, 수소충전소 2040년 까지 75기 구축할 계획임.
. 수소열차, 노후 무궁화호를 수소열차로 대체, 경전선 도입 추진, 장기적으로 고속철도에 적용 가능할 것.
. 수소선박, 해양쓰레기 수거선인 청항선을 수소연료전지와 디젤엔진 병행하는 추진선으로 건조 추진중, 향후 남헤안 연안 여객선, 어업지도선 등을 수소연료전지 추진선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임
. 수소드론, 해양감시, 산림감시, 도시지역 택배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 수소에너지 분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 발전용 연료전지 2040년까지 900MW 보급, 가정 건물용 연료전지는 2040년까지 130MW 보급 계획
. 수소가스터빈, 정부정책에 맞추어 R&D, 실증을 통해 2035년 상용화 추진 계획임.
- 향후,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도시, 수소특화단지, 에너지자립섬 등을 조성할 경우,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경남이 수소경제를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겟음.

7. 질문에 대한 답변
-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등 화석연료기반의 에너지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환경오염, 에너지의 무기화 등의 문제에 봉착함.
- 수소에너지는 물 및 화학적 반응을 통해 무한 생산가능, 사용에 잇어 온실가스 배출이 없음.
- 궁극적으로, 수소경제는 탄소경제(화석에너지)를 대체할 것임.
- 수소에너지로 전환 가능한 화석에너지 산업으로는 발전, 이동수단, 건설 및 농업기계 등 석탄, 석유, 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와 설비가 해당됨.
- 에너지전환은 경남의 산업을 바꿔 놓을 것임.
. 기존 화석에너지는 해외 수입에 의존, 수소경제 전환 시 국내 생산으로 에너지 자립 가능함.
. 기존 대형 화력발전소는 연료전지발전으로 전환되면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자유로워짐
. 화석에너지 사용하는 자동차, 열차,선박, 건설 및 농업기계 등 수소에너지로 전환 가능
- 생활속 수소로는 수소도시와 에너지 자립섬 예로 들수 있음.
. 수소도시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수소버스, 수소택시, 수소 승용차, 수소트램 등 이용하게 될것임. 수소열차, 수소선박, 수소항공기로 타 도시, 구가 간 이동에 이용될 것임.
. 가정과 건물에 설치된 수소연료전지로 전기와 열 생산, 냉난방과 가전제품 작동, 장기적으로 가정 건물의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수소로 전환되어 사용될 것임.
. 에너지자립섬은 재생에너지인 풍력, 태양광 발전과 연계, 수전해를 통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에너지로 사용하여 외부의 에너지 공급없이 자급자족 가능,
수소자동차, 수소선박, 우편 및 택배용 드론, 연료전지 발전등으로 사용가능할것 임.

8. 질문에 대한 답변
-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초기단계에서 ① 수소의 경제성 미확보②수소차 보급 지연③주민 수용성 확보 애로④수소분야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지자체 경쟁 심화 등이 있음
- ① 수소의 경제성 미확보 관련
. 현재 수소생산은 부생수소 조로 활용, 생산량 한계, 도시가등에서 수소추출하거나 수전해를 통한 수소는 기술개발 초기 단계로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 수소생산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소생산기지구축, 액화수소생산 등을 통해 수소의 생산원가와 운송단가를 낮추고 대규모 수요처가 발굴되는 미래에는 해외도입도 고려해야함
. 아울러, 기존의 내연기관 산업에서 수소산업으로 전환항기 위하여 정부, 우리 도 의 초기 R&D 투자 등 기업의 수소산업으로의 전환을 확대 지원하고, 민간위주로는 한계인 인프라구축과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수소경제 선도해 나갈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② 수소차 보급 지연 문제 관련
. 도내 수소 충전 인프라가 창원시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어, 수소차 보급에 한계
. 향후, 수소충전 인프라를 전 시군으로 확대 구축, 수소차의 차종이 다양화되고 충전단가 하락등을 통해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우리도에서는 수소버스 확대 보급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건의하여 '21년부터 국토부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도입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음.
-③ 수소에너지의 안정성 등 주민수용성 문제 관련
.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19.5.23.) 이후 수소에너지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안정성에대한 주민우려, 수소충전소, 수소생산시설,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 구축사업 추진 시 주민집단민원 발생 등 사업추진 애로 잇음.
. 정부에서는 수소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해결위해, "수소경제 홍보 TF"을 구성, 언론 등을 통한 홍보와 주민설명회 개최, 수소에너지 체험프로그램, 소소안전체험관 건림 등을 추진중에 잇으며, 수소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일 방침임.
. 우리 도에서는 수소에너지의 안정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언론이나 방송, 시군 반상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임.
-④ 수소분야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 심화 문제 관련
. 수소사업을 어느 특정지역에만 국한하여 추진하면 수소경제로 전환이 늦어질 수 밖에 없음.
. 지역별, 권역별 강점이 있는 분야를 연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수소경제 활성화 가능함.
. 우리 도에서는 부울경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관 분야를 협업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수소사회 구현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상황

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