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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부경남 균형발전사업 추진 및 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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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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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은 한계가 있음
지역이 주도하는 유연한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환 필요함
- 도에서 하고 있는 많은 정책과 사업 대부분이 소득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이고 이를 통해 경남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함
도 예산의 대부분이 시군을 지원하는 교부금*과 각종 보조금**으로 구성되며,특히, 사회적 약자와 발전이 더딘 소외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도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임
그리고「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13개 시군*에 성장촉진 및 농산어촌 개발, 향토자원 등 75개 사업에 4,1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소득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제시하였고,경남도는 정부정책에 발 맞추어 나가되,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경남형 뉴딜을 추진하고 있음
- 서북부 경남은 거창 승강기 산업과 함양‧산청 한방항노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축과 지리산 관광벨트를 기반으로 하는 힐링 관광산업, 두 개의 축을 기반으로 균형발전에 속도를 높여
나가야 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인 거창의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하여,함양 산삼 휴양밸리 조성사업, 산청 한방항노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또한, 기존 균형발전사업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과 역세권기본계획, 제4차 도종합계획과 연계한 서북부 경남 균형발전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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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추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