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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관련

  • 회기정보

    제398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9.13

  • 김일수(거창2,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조직개편 관련

  • 관련부서

    정책기획관

  • 답변자

    기획조정실장

  • 답변요지

    □ 조직개편 내용 중 산업관련 부서가 타 부서로 옮겨진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조직의 기능과 지역산업 연계 등을 고려해 항공우주 및 산업단지 정책기능을 연관 국(局)으로 이관하였음
    ❍ 먼저, 항공우주산업 기능은 서부경남에 집적된 항공우주 관련 기업・공공기관 등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핵심 거점산업으로 집중 육성과,
    ❍ 국・도정 현안 과제인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해 균형발전국으로 이관하였음
    ❍ 또한, 산업단지 기능은 도시계획 등과 기능적 연계 강화를 통해 산업단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주택국으로 이관하였음

    □ 조직개편 결과 의회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변경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원활한 업무 추진과 의회의 역할에 지장은 없겠는가?
    ❍ 항공우주 산업과 산업단지 정책기능이 균형발전국과 도시주택국으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상임위도 경제환경위에서 건설소방위로 변경되었음
    ❍ 이관된 소관 사무의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할 때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항공우주청 설립은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에 초점이 있고,
    ❍ 산업단지정책 기능도 담당이 신설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계획의 주요 기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변경된 건설소방위 활동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조직에서도 산업부서가 균형발전국에 있어 산업적으로 발전에 제한을 많이 겪었다. 알고 있는가?
    ❍ 한방항노화 산업의 경우 서부 경남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자연환경 등을 통해 지역의 거점산업으로 육성해오고 있음
    ❍ 우리 도에서도 시・군의 산업 여건을 고려해 서북부권(한방항노화), 동부권(양방항노화), 남해안권(해양항노화)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 중임.
    * (한방) 균형발전국 지역정책과, (양방) 산업통상국 산업정책과, (해양) 해양수산국 어촌발전과
    ❍ 앞으로, 항노화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항노화 산업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음

    □ 경남도가 정부부처와의 관계에서 부처별 소통은 단일화가 되어야 업무추진이 원활하다고 생각함. 그렇다면 흩어져 있는 산업관련 업무는 산업통상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의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기능 일원화를 통한 전략적인 산업육성 지원은 경남 발전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중앙부처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기능적 연계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의 지속 확보에도 매우 중요함
    ❍ 다만, 항공우주산업 등 일부 산업의 경우 현재의 산업환경, 정부정책 방향,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함.
    ❍ 따라서, 산업을 기능별로 일률적으로 재편하기보다는 산업 상황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력적・효율적인 조직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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