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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보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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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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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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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양산4,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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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학습권 보장 관련
❍ 현재까지 석‧금산신도시 중학교 신설과 관련된 추진상황은?
❍ 석‧금산 지역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 석‧금산 지역 중학교 부족으로 금오초‧중통합학교가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중학교 학급이 부족한 상태임. 통합학교 신설 계획 당시 학령인구에 대한 잘못된 예측과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견은?
❍ 사송신도시의 경우 택지 준공도 되기 전 중학교 2곳의 신설이 확정되어 석‧금산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해 지역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이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은?
❍ 중학교 신설 이외에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교육청은 어떠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 석‧금산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감내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인센티브 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견은?
❍ 중학교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우선 설립하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이 우선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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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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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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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현재까지 석‧금산신도시 중학교 신설과 관련된 추진상황은?
❍ (신설수요없음) 석금산 지역은 학교군(19학교군) 내 중학생 분산배치가 가능하여 교육부에서는 신설수요 없다고 판단
❍ (소규모학교) 중앙투자심사 없이 자체투자심사로 설립 가능한 300억 미만의 소규모학교 설립 추진 공약
❍ (가산이자협의) 소규모학교 설립을 위해 땅 소유주인 LH와 부지가격을 80억원으로 감액 협의 진행하였으나, 80억원은 불가하다는 입장 확인
❍ (교육감협의회)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학교부지 가산이자 면제를 정부에 건의하였고, 소관 부서인 국토부에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회신
❍ (신설방향전환) 가산이자 제도 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사업을 통한 학교 신설로 방향 전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 개정('23.4.25.)으로 학교복합시설 추진 시 중앙투자심사 제외
❍ (복합시설협의) 양산시와 학교복합시설 추진 협의 중으로 양산시와 적극 협업하여 학교 신설 적극 추진
□ 석‧금산 지역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 (신설수요없음) 교육부는 제19학교군 전체를 보고 학교설립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고, 제19학교군 전체로는 학생배치 여력이 충분하여 신설수요 없다는 입장
❍ (가산이자감액) 석금산 지역 소규모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학교부지 가산이자 감액 필요
❍ (양산시 협조) 학교복합시설을 통한 학교신설은 양산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 (이전검토) 석금산 지역 학교신설을 위해 양산시내 학교 이전을 검토해 보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
❍ (소규모학교) 소규모학교 설립을 위해 땅 소유주인 LH와 협의 진행 및 가산 이자 감액을 위해 정부에 국토부 지침 개정 요구
□ 석‧금산 지역 중학교 부족으로 금오초‧중통합학교가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중학교 학급이 부족한 상태임. 통합학교 신설 계획 당시 학령인구에 대한 잘못된 예측과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견은?
❍ (학교신설노력) 금오초중학교 설립 이전에 석금산 지역에 학교 급별 단독 신설을 위해 총5회(초등학교 3회, 중학교 2회) 중앙투자심사 의뢰(학교신설 수요 부족으로 재검토 5회)
❍ (초중통합추진) 총 5회 재검토 이후 방향을 전환하여 초중통합학교 설립 추진
❍ (신설수요부족) 교육부에서는 제19학교군 전체를 두고 학교신설요인을 판단하고 있어 석금산 지역 중학교 설립에 부정적 입장 견지
❍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를 통한 학교신설이 어려워, 자체투자심사로 학교신설이 가능한 학교복합시설 추진 중
□ 사송신도시의 경우 택지 준공도 되기 전 중학교 2곳의 신설이 확정되어 석‧금산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해 지역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이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은?
❍ (지리적 여건) 사송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별도 중학구로 설정하였고, 석금산 지역은 제19학교군 내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여건이 다름
□ 중학교 신설 이외에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교육청은 어떠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 (통학편의 지원검토) 학교 신설 전까지 학생 통학 편의를 위해조례 개정 검토와 양산시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금보다 나은 통학편의 지원 검토
□ 석‧금산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감내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인센티브 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견은?
❍ (적극의견수렴) 현 시점에서 구체적 교육적 인센티브 제공은 어렵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석금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적극 검토하겠음
□ 중학교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우선 설립하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이 우선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
❍ (금오초중설립) 교육부에서는 석금산 지역에 단독 중학교 설립에 부정적 입장으로 부득이 초중통합학교로 신설('20. 3.개교)
❍ (특성화고 부재) 양산시 인구는 35만명으로 외국어고 1개교와 일반고 11개교로 특성화고등학교가 없어 매년 200여명이 타지역 직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음
❍ (전문인력 필요) 양산 지역의 2,325개 기업, 공장등록 매년 5%, 고용인원 3.5%씩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고졸 전문인력 양성 요구
❍ (지역민 의견반영) 양산시 중학교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대상 특성화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 (기대효과) 지역 직업교육 허브 역할 수행과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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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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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