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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분양률 저조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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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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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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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양산4,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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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분양률 저조 대응책
○ 현재 가산산단 산업시설용지의 저조한 분양률에 대해 경남도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 경남도는 산업시설용지 약 27%를 제한업종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현황, 그리고 이 조치가 실제 분양률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분양가 인하와 같은 직접적 대책 외에) 분양률 개선을 위한 간접적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 양산시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항노화‧의료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업 유치와 앵커기업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에 대해 경남도는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 경남도가 가산산단의 분양 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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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도시주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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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현재 가산산단 산업시설용지의 저조한 분양률에 대해 경남도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 외부요인 : 국내 건설경기 불황, 부동산시장 침체로 제조기업 투자계획 축소, PF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어 투자 심리 위축
- 내부요인 : 교통요충지 입지적 특성으로 비싼 토지매입비 투입, 암반지대 개발, 건설 원자재 상승 등의 원인에 기인한 높은 분양가, 개발 초기 투자의향을 반영한 제한적 업종계획
○ 경남도는 산업시설용지 약 27%를 제한업종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현황, 그리고 이 조치가 실제 분양률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업종계획의 경직성 해소 방안인 제한업종계획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제1항2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전제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지정가능하며, 네거티브 업종계획으로 산업단지 입주 불가 업종,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제한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임.
- 가산일반산업단지 3,4블럭(산업시설용지 전체의 27%)에 대하여 '24.11.21. 제한업종계획 지정 완료
- 제한업종계획구역과 그 외 지역 분양 비교 결과, 제한업종계획구역 내 4개 필지, 그 외 구역 2개 필지가 분양됨. 다양한 업종을 수용할 수 있는 제한업종계획구역에 다수 기업이 분양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양효과 있음.
○ (분양가 인하와 같은 직접적 대책 외에) 분양률 개선을 위한 간접적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 직접적 분양가 인하 : 유보지를 유상공급면적(주차장) 전환으로 평당 19만원(340만원→321만원) 인하 조치 완료
- 간접적 기업부담 경감 대책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취득세 50%, 재산세 75%) 경감조치,「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개정으로 통하여 취득세 25% 추가 경감조치
○ 양산시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항노화‧의료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업 유치와 앵커기업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에 대해 경남도는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 '22년 8월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입주 의향 기업 대상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 실시, '22년 10월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23년 8월 부산권 투자유치 로드쇼, '23년10월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투자유치 노력
- 쿠쿠전자(주), (주)세원메딕스 등 총 9개 기업과 1,748억원 투자협약 체결
- 잠재적 투자기업 개별 투자 상담 및 홍보 실시, '25년 10월 수도권 투자유치 셜명회 시 홍보 부스 운영 등을 통한 분양 활성화 노력
○ 경남도가 가산산단의 분양 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 '25년 분양률 53%, '26년 분양률 83%, '27년 분양률 100% 목표
- 경남개발공사의 분양대행사 도입 후 분양 네트워크 극대화 계획으로 분양기업 수요 발굴, 투자기업 선납할인율 (기존)2.5% → (변경)5.0% 인상 적용 인센티브 제공
- 분양기업 발굴 시 입주여건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적극적 행정지원
- 각종 투자유치 설명회 실시를 통한 분양률 제고 노력 -
추진상황
○ '25년 8월 현재 전체 분양금액 대비 분양률 50.7%(사업시행자 경남개발공사에서 분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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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