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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정책 예산 및 향후 정책 방향,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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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청년정책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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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저출산 대응 정책 예산은?
❍ 경상남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따르면, 경남도 및 시․군, 교육청의 저출산 대응 정책 예산은 2021년 기준, 총 1조 6,582억 원임
□ 출산된 아이의 1인당 기준 편성, 집행된 예산은 얼마입니까?(2021년 기준)
❍ 2021년 기준 경남의 출생아 수는 1만 5,562명으로,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억 원 정도임
□ 저출산 대응 정책 예산은 현재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함
- 최근 조사결과 저출산 요인으로 양육 부담과 직장 불안 등을 들고 있어, 이것이 해결되어야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저출산 요인) 2019 경상남도 사회조사('19. 5월, 경남연, 도민 26,317명 대상)
(1순위) 자녀 양육의 질적 수준 및 부담 증대(22.6%)
(2순위) 경제 침체 및 직장 불안정(21.3%)
(3순위) 결혼 가치관의 변화(19.2%)
□ 향후 경남도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과 세부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보육 등 다양한 정책과 지원 필요
❍ 우리 도는 매년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수립·추진하고 있음
- 이 계획에 우리 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출산)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양육) 아동급식 지원,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주거)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운영,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일자리)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기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등이 있음
- 앞으로,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각종 제도개선 건의, 신규 시책 발굴 등 저출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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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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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