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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5호선 거제~마산 도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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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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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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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만(거제1,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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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국도5호선 거제~마산 도로 관련
○ 국도5호선 거제~마산 구간 중 창원 육상부는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거제 육상부는 진척된 사항이 없음. 앞으로 계획은?
○ 지난해 9월 의회에서 손실보전금 부담동의안 번안동의 이후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지? 경남도는 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 경남도의 의견에 대해 중앙부처나 부산시 의견은? 이와 관련해서 논의한 사항이 있는지?
○ 국도5호선 거제~마산 구간이 준공되는 시점이 가덕도신공항 개항 및 남부내륙철도 개통 시점인 2030년 이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2034년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이후에는 가덕도신공항 이용을 위한 거가대교 통행량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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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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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교통건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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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국도5호선(거제~마산) 도로는 2008년 9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예타면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창원측 육상부는 2021년 준공되었음
○ 다만 거제 육상부 추진을 위해 2024년에 정부예산 5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국회 부대의견으로 인하여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행정절차 이행 후, 거제 육상부가 조기에 착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11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 투자심사 완료 결과를 토대로 도의회 동의를 받고 국회심의 단계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중앙부처에서는 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제출하면 2026년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임
○ 부산시는 손실보전금을 경남도가 부담하면 거제~마산 도로 추진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임
○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개항은 2035년, 남부내륙철도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임
○ 거제~마산 도로의 전체 준공시점은 해상구간 예산확보 및 유사 사업 사례 등을 감안하면 가덕도신공항 개항 및 남부내륙철도 개통 이후로 예상됨
○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에는, 거제~통영 고속도로와 거가대로를 통하여 가덕도신공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거제~통영 고속도로 개통시 거제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거가대로의 통행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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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ㅇ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 선정 : '08.09.
ㅇ거제-마산(창원측 2,3구간) 공사 준공 : '21.02.
ㅇ거제~마산(거제 육상부) 공사비 50억원 확보 : '23.12.
※ 국회부대의견 : 손실보전금(거가대로) 부담 도의회 의결 요구
ㅇ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경남도의회 번안 동의 : '24.09.
※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비용추계 미첨부(비용추계 후 재상정)
ㅇ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타당성조사 의뢰(행정안전부) : '25.04.
ㅇ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투자심사 완료(행정안전부) : '25.11.
ㅇ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경남도의회 부담 도의회 의결 : '25.11.
ㅇ도의회 동의안 제출(도→기재부, 국토부) : '25.11.
ㅇ거제~마산 '26년 정부예산 5억원 확보 : '25.12. -
조치결과
이행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