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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활용 방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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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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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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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만(거제1,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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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폐교활용 방안 관련 질문
❍ 도교육청 보유폐교 활용 중 자체활용보다 대부(임대)로 활용되는 폐교가 많은 이유는?
❍ 지난 도정질문 이후, 직속기관 등 설치 시 폐교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 도교육청은 2021년 ‘미활용 폐교 감축의 해’로 선언하였음. 해당연도 미활용 폐교 매각 건수 및 매각액은?
❍ 현재 도교육청 보유폐교 보전관리비용과 대부비용 총액은?
❍ 미활용 폐교를 기초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매각할 계획은 있는가?
❍ 이에 대한 교육감님 견해는? -
관련부서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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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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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폐교 보전관리에 투입되는 비용과 대부료는?
- 자체활용을 제외한 160교에 대한 건물 노후 철거, 소규모 수선비 등으로 연간 약 20억 원 집행되고 있음
- 대부료는 지자체나 및 지역주민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 확대나 감면함으로써 연간 약 7억 원 세입 조치
○ 지자체에 무상대부 확대 계획은 없는지?
- 2024.12.1.일 기준 지자체 및 조합법인 등에 무상대부한 폐교는 12교임
- 지자체에 무상대부한 폐교는 5교이며, 지자체에서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희망할 경우 무상대부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음
○ 자체활용보다 대부 비율이 높은 사유?
- 현재 남아 있는 미활용 폐교는 상당수 도심 외곽 또는 도서지역 등에 위치하여 접근성, 지역인프라 등이 좋지 않아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반면에, 폐교 소재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쉽고, 지역주민 또한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사용하고자 희망하나, 매수 비용 부담으로 대부 받기를 원하여 대부가 많은 편임
○ 대부중인 94교 중 국가 및 지자체에 대부된 사례는 단 10곳에 불과함지자체에 대부 비율이 낮은 이유는?
- 지자체에서 대부받기를 희망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부하고 있음
- 다만, 지자체에서도 남아 있는 미활용 폐교의 지리적 위치상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관 설립 등에 폐교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계획이 있는지?
- 학교 또는 기관 설립 등이 필요한 경우 폐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현재, 3개 기관 설립을 추진중에 있음
· 거제 소재 폐교를 활용한 현)거제학동학생야영수련원을 리모델링·증축하여 가칭)거제지혜의바다도서관 설립을 계획 중임
· 고성 소재 폐)상동초등학교를 유아교육원 고성체험분원 ‘유아꿈틔움’ 설립 예정지로 선정하여 행정절차를 진행중임
· 김해 소재 폐)한림초등학교 가산분교장을 ‘김해한국어교육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설계 공모 등을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임
○ 2021년 ‘미활용 폐교 감축의 해’폐교 매각 수 및 매각금액은?
- 2020년 경남교육청 미활용 폐교수는 95교 가장 많은 상황이었음
- 이를 해소하고자 2021년 미활용 폐교 31%를 감축하는 ‘2131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했음
- 그 결과 매각 건수는 16교로 지자체 13교, 조합법인 등에 3교를 매각하였고 매각금액은 약 276억 원임 * 매각(16교) 현황 별첨
- 2022~2024년 현재까지 매각 폐교 수는 14교로 매각금액은 약 287억원 세입조치
❍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전남교육청에 이어 미활용 폐교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황이며, 앞으로도 미활용 폐교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 기초지자체와 협의하여 매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 매년 교육지원청별로 기초지자체, 지역주민, 교육청 관계자를 중심으로 지역 협의체를 운영해서 지자체에 미활용 폐교를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기초지자체가 폐교를 매입하여 지역주민 복리 증진이나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음
- 참고로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미활용 폐교를 매각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폐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음
○ 이에 대한 교육감님 견해는?
- 기관 설립 등이 필요한 경우 미활용 페교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잘 아시다시피 현재 남아 있는 폐교 위치가 우리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도 사실임
- 타 시도 중 자체활용을 잘 하고 있는 전남교육청에 방문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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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