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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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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산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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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1.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어떤지?
❍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인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道에서는 산림청, 거제시와 긴밀히 소통하며,현장 설명회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음.
❍ 지난 2월, 대통령께서도 우리 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하시어,한‧아세안 국가정원의 조속한 추진도 약속해 주셨고,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음.
❍ 도지사께서도경제부총리 면담, 국회 등을 방문하여,예비타당성조사 신속한 통과와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건의하였음.
❍ 또한 경제부지사, 저를 포함한 담당 부서에서도기획재정부, 산림청, 국회를 수 차례 방문*하여,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부지사 8회, 국장 이하 13회
❍ 예비타당성조사가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1-2. 현재 예타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림청과 협력하여 당초 목표했던 기간 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지?
❍ 우리 도에서는산림청과 거제시와 협의회를 구성하여,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음.
1-3. 예타심사 결과 발표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또한 당초 계획한 2030년에 국가정원 개장 가능 여부와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는?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의 하나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사전조사 100가구와본 조사 1,000가구 설문조사(CVM)를 진행 중임.
❍ 설문조사(CVM)가 완료되면경제성(B/C) 등 종합평가와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통과) 절차를진행하게 되고,예비타당성조사 심사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음
❍ 설문조사(CVM)가 12월까지 진행되고,예비타당성조사 심사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어,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은 어려움이 있었음.
❍ 2030년 준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25년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확보가 중요하므로, 기재부, 국회를 방문하여 충분히 설명하고,긴밀히 대응하고 있음
1-4. 심사 결과가 지연될 경우 경남도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25년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확보가 중요함.
❍ 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 일정상 연내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 25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국비 10억 원을 수시배정 조건으로국회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하여,지역 국회의원(서일준, 최형두 의원 등)과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1-5. 경남도는 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 국제정원박람회는국제박람회기구(BIE)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규모 박람회로충분한 기반 시설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우리 도의 정원 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대규모 행사 개최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유치하였음.
❍ 거제시에서도 지난해에 이어올해 두 번째로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며,꾸준히 역량을 키워가고 있음
❍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조속히 조성하여,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거제시, 산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1-6.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남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 산림청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22년)에 의하면,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생산유발효과 5,898억원, 부가가치 유발 2,958억원,고용유발 6,480명이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런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 전문가를 구성하여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또한 산림청, 거제시와 협력해아시아 산림협력기구를 활용,아세안 국가 지방정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국가정원으로서의 위상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임.
❍ 한‧아세안 국가정원이남해안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 채택 : '19. 11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완료(산림청) : '22. 5~12월
❍ 대정부 촉구 건의문 제출(도의회 → 대통령실, 기재부, 국회 등) : '23. 9. 21.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 '23. 10. 31.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선정(KDI) : '23. 11.
❍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비타당성조사 현장설명회 개최 : '23. 12. 14.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자료 대응(1~8차) : '24. 1. ~
❍ 대통령,경남 민생토론회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기착공 건의 : '24. 2. 22.
❍ 경제부지사, 기재부 방문 업무협의 : '24. 4. 9. / 7. 9.
❍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 간담회(도지사 등) : '24. 5. 9.
❍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도정 설명회(도지사 등) : '24. 5. 16.
❍ 예비타당성조사 수요․규모 적절성 관계기관(기재부 등 5개 기관) 회의 : '24. 6. 19.
❍ 도지사-경제부총리 간담회 건의(도지사 등) : '24. 6. 27.
❍ 경제부지사, 기재부(2차관, 국장, 과장) 방문 예타 통과 건의 : '24. 7. 9~25.
❍ 기재부 CVM 설문지 사전검토 회의(산림청, KDI, 도, 거제시) : '24. 8. 28.
❍ 국민의힘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도지사 등) : '24. 9. 23.
❍ 국회 방문 건의(서일준·허성무 국회의원, 경부 등) : '24. 10. 25.
❍ 국민의힘 경남도당 예산정책협의회(도지사 등) : '24. 10. 31.
❍ 국회 방문 건의(서일준·최형두 국회의원, 국장, 부시장 등) : '24. 11. 06.
❍ 국회 방문 건의(도지사, 국회 예결위원장 등) : '24. 11. 13.
❍ 국회 방문 건의(경부, 기재부(제2차관), 예결소위 간사 등) : '24. 11. 26 ~ 27.
❍ 예비타당성조사 관련기관 2차 점검회의 : '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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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추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