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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고속도로 관련

  • 회기정보

    제428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5.11.26

  • 정수만(거제1,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 거제~통영 고속도로 관련
    ○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올해 8월 20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2026년 예산안에 반영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관련부서

  • 답변자

    도지사, 교통건설국장

  • 답변요지

    ○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지난 8월 20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후속 행정절차 진행 후 공사 착수예정임
    ○ 각 부처별 예산요구(안)이 지난 6월 확정되어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함
    ○ 국회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ㅇ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추가검토사업 반영 * 미시행 : '17.
    ㅇ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수립 : '21. 9.
    ㅇ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일반사업 반영 : '22. 2.
    ㅇ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 '24. 1.
    ㅇ예타 종합평가(통과),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의결 : '25. 8.

  • 조치결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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