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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 행정통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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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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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두 가지 통합모델안 중 어떤 모델이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운영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가?
□ 지난 8일 공론화위원회 출범 시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발표하며 두 가지 행정통합 모델을 제시함
❍ 두 모델 모두 광역시도 간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함
❍‘2계층제 모델’은 ‘3계층제’에 비해 계층구조가 단순하므로 의사결정이 빠를 수 있고,
-‘3계층제 모델’은 광역시‧도를 관할하는 상위 계층이 신설되므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이양과 초광역 사안 대응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두 가지 모델은 각각의 특성이 있으므로 어떤 모델이 더 좋다, 나쁘다고 할 순 없음
❍ 앞으로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통해시도민들께 각각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려서 시도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도민들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좋은 모델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함
2. 부산시와 원만한 상향식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
□ 지금까지의 시군구 통합과 행정구역 개편이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면,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시도 간 합의로 추진됨에 따라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박형준 부산시장님과도 이 부분에 인식을 같이하고, 시도민의 뜻에 따른 상향식 행정통합을 부산-경남 통합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두고 있음
□ 그 핵심적인 역할을 공론화위원회가 해 나갈 것임
❍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게(30%) 나왔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행정통합의 장단점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도민들께 정확히 알려시도민 스스로가 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우선, 행정통합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알려 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시도민들께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통합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토론을 먼저 해야함
- 그 다음 단계로 행정통합 모델이라든지, 특례, 명칭 등 각론에 대한 논의를 단계별로 해 나가야 함
❍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론에 대한 논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 통합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임
- 대구-경북 사례만 보더라도 공론화 없이 단체장 주도의 하향식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커지고 있음
❍ 시도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이며 성공적인 통합으로 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음
□ 시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통합지방정부 위상을 정립하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한다면, 경남-부산 시도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3. 도민이 얻을 수 있는 행정통합의 이점
□ 큰 틀에서 부산-경남 통합이 추구하는 비전과 미래상을 먼저 말씀드리겠음
❍ 부산-경남의 통합은‘대한민국 경제수도’실현을 비전으로 함
❍ 부산과 경남권을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하이 같은 경제수도로 육성해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이극체제를 만들고자 함
❍ 다만, 단순한 통합 만으로는 경제수도가 될 수 없고,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을 이양받아 기존 광역시‧도보다 강화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상이 정립될 수 있어야 가능함
❍ 이러한 전제가 충족된다면 통합지방정부가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고 청년들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또 하나의 수도권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임
- 지역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수도권과 같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림
□ 부산과 통합하게 되면, 부산, 경남을 하나의 광역지방정부가 관할하게 되므로 종합적인 광역행정이 가능해지고, 중복투자 감소로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음
❍ 광역 철도망과 같은 광역협력사업이 하나의 지방정부 아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되어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음
- 수도권처럼 지역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경남의 우주항공, 방위‧원전, 기계 등의 산업기반과 부산의 금융, 물류 기반을 연계한 산업 발전과일자리 창출에도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임
❍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에서 오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수 있음
- 대중교통 노선 조정과 증설,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공공시설 이용제한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음
❍ 정부 공모사업 유치, 신산업 육성 등 소모적인 경쟁과 중복 투자가 감소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늘릴 수도 있음
❍ 이외에도 통합의 여러 효과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와 시도 연구원이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시도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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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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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