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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 위 고압송전선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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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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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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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락(창원11,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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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 위 고압송전선로 관련
❍ 경남도내 학교 위를 지나가거나 학교 주변에 고압송전선로가 있는 곳을 파악하고 있는지?
❍ 상일초등학교 위 고압송전선로 문제는 2016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 현재 상일초등학교의 상황으로 볼 때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 2017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2017년 기준 예상 공사비와 2023년 예상 공사비는 얼마인지?
❍ 직접 참석한 간담회나 보고회는 몇 회인지?
❍ 학생 건강과 안전한 학습권을 고려하여 펼치고 있는 교육정책은 무엇인지?
❍ 도 교육청 차원에서 간담회나 한국전력 측 사업추진 요구를 제외하고 어떠한 사업이나 노력을 하였는지?
❍ 어떠한 대안을 통해 상일초등학교 위 고압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
관련부서
체육예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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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미래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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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경남도내 학교 위를 지나가거나 학교 주변에 고압송전선로가 있는 곳을 파악하고 있는지?
❍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200m) 내 고압송전선로가 있는 학교는 31교이며, 그 중 학교 위를 횡단하는 학교는 도내 5교(창원 상일초, 내서중, 거제 거제중·거제고, 밀양 초동초)로 파악하고 있음
※ 거제중·거제고 지중화 협의 완료 및 공사중(’25년 12월 공사완료 예정)
□ 상일초등학교 위 고압송전선로 문제는 2016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 2016. 12. 5. 우리교육청 주관, 창원시, 한국전력공사와 정책 협의체 구성 협약 체결,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이설 추진
❍ 2016년부터 한전, 창원시, 학교 등과 지속적 협의,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등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해 노력을 했으나 창원시 인허가 문제(도로점용 등)와 학교, 학부모, 관계기관과의 의견 합치가 어려워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 현재 상일초등학교의 상황으로 볼 때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 2016년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측정 결과 상일초 0.61μT(마이크로테슬라), 내서중 0.49μT, 법적기준(83.3μT 이하) 보다 낮은 수치이나
❍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횡단 송전선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3년 6월 상일초, 내서중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측정 계획임
□ 2017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2017년 기준 예상 공사비와 2023년 예상 공사비는 얼마인지?
❍ 2016.12.5. 관계기관 정책협의체 구성 협약 체결 이후 2017. 7. 한국전력공사의 학교횡단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 수립,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등 관계기관, 학부모,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고압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재까지 관계기관 협의회 총 13회, 학부모 설명회 총 2회를 개최했고, 2023년에도 관계기관 1~2차 협의회 개최,‘23년 6월 관계기관 3차 협의회 및 학부모 설명회 개최 예정으로 고압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 노력
❍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중화 예상 공사비는 2017년은 약 135억원, 2023년은 약 192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음
□ 직접 참석한 간담회나 보고회는 몇 회인지?
❍ 2016.11.22. 상일초 방문, 학교 횡단 고압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참석함
□ 도교육청 차원에서 간담회나 한국전력 측 사업추진 요구를 제외하고 어떠한 사업이나 노력을 하였는지?
❍ 우리교육청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여 상일초, 내서중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측정(‘16.10.17.), 교차검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의뢰 전자파 측정(‘16.11.17.) 후 측정결과 학교 안내
※ 상일초 0.61μT(마이크로테슬라), 내서중 0.49μT(마이크로테슬라),
법적기준인 83.3μT(마이크로테슬라)보다 낮은 수치
❍ 또한, 우리교육청 주관 한국전력공사, 창원시와 정책협의체 구성 협약 체결(‘16.12.5.)하여, 올해까지 관계기관 협의회 총 13회, 학부모 설명회 총 2회를 개최함
❍ 2023년에도 관계기관 1~2차 협의회 개최,‘23년 6월 관계기관 3차 협의회 및 학부모 설명회 개최, 상일초, 내서중 횡단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측정 계획 등 고압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 노력
□ 어떠한 대안을 통해 상일초등학교 위 고압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 학부모, 학교 관계자 의견 수렴하여 지중화 방안 외 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철탑 지상고 높이 상향, 철탑위치 이전 등) 다각도 모색 중임
❍ 이후 추진방향 구체화되면 타당성 검토 후 관계기관 협의회 및학부모 설명회 개최 통해 공감대 조성, 한국전력공사, 지자체 등과 지속적 협의 학교 주변 고압선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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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학부모, 학교 관계자 의견 수렴하여 지중화 방안 외 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철탑 지상고 높이 상향, 철탑위치 이전 등) 다각도 모색 중
○ 관계기관 협의회 및 학부모 설명회 개최 등 한국전력공사, 지자체 등과 지속적 협의 학교 주변 고압선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