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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취수장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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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산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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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황강 취수장 설치에 대한 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은?
❍ 낙동강 유역 지자체는 본류 의존도가 높고 1.4-다이옥산 유출 등 수질 오염 사고로 상수원 수질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질 개선과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음
❍ 기본방향은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한 대체수원 마련 등 『안전한 물 공급 다변화 대안』이 포함되어, 낙동강 하류지역의 합천 황강 하류 복류수와 창녕 낙동강 강변여과수 취수를 통해 창원, 김해, 양산 등 중동부경남 183만 도민들에게 48만톤을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여수량을 부산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임
❍ 환경부는 지난 '21년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지역주민 동의 후 추진 등 조건부로 의결하였는데,
❍ 우리 도는 취수지역 도민들의 일방적 희생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 속에서 조건부 동의함. 선결 조건으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최우선 추진,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보상,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노력 경주이며, 협의과정에서 상생방안 추가 요청 시 적극적 반영 약속을 요청함
❍ 그리고 '22. 6월 30일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었음
❍ 도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득 및 동의 절차 이행과 물 이용장애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 환경부와 경남도, 관련 시․군, 수자원공사, 주민대표, 지방의회 등 사업추진 관련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22년 8월 9일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환경부에서 9월 중 민관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음
❍ 민관협의체를 통해 정부에 취수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 및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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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취수원 다변화 관련
❍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22. 10월)
❍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22. 11월)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