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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내 고교 신설 관련

  • 회기정보

    제398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9.13

  • 정재욱(진주1,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혁신도시 내 고교 신설 관련

  • 관련부서

    학교지원과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혁신도시 내 학교지원 근거 및 추진 노력
    - 근거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및 제27조 (외국인 교원 임용)
    - 설립을 위한 재정적 지원(2014~현재)
    ·초(3교): 38,263백만원, 중(2교): 38,147백만원, 고(1교):22,249백만원
    ○ 혁신도시 내 학령인구: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정주여건이 개선될수록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현 고3 278명 ⇒현 초1 626명)
    ○ 설립계획 및 내년 성과목표
    - 설립기반조성: ①이전 예정학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②이전재배치 학교선정 ③지자체와 신설재원방안 협의 ④이전적지 활용에 대한 지자체 협조
    - 설립 추진: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예산반영 및 공사, 개교(2028.3.)

  • 추진상황

    ○ 진주 혁신도시 내 고교설립공동추진위원회 협의회 실시
    - 진주시 : 이전적지 활용방안 협의
    - 경상남도 : 소요 재원 관련 협의
    ○ 이전재배치 학교관계자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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