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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활성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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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균형발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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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혁신도시의 전반적인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 진주시인가 아니면 경남도인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의2에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경상남도의 혁신도시”임
□ 혁신도시는 진주만의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경남의 것으로 생각함. 동의하시는지?
❍ 네, 동의합니다.
□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경남혁신도시의 현황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경남혁신도시 계획인구는 2030년까지 37,767명이며, '22년 3월 현재 33,049명으로 약 87% 달성하여 전국 평균(83.6%) 이상임
❍ 이전공공기관 동반이주율은 67.5%로서 전국 평균 67.9%에 비해 다소 낮은 실정이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7년) 52.9%, (18년) 55.5%, (19년) 60.2%, (20년) 64.1%, (21년) 64.1%, (22년) 67.5%
❍ 지방세 수입은 '21년 1,018억원으로 전국 혁신도시 중 제일 많은 수준임
❍ 그러나 지역인재채용 규모, 정주여건 개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등에서는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함
□ 2021년 경남혁신도시 동반 이주율을 68%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 했는데 현재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 2022년 현재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은 당초 목표 68%에는 다소 못미치는 67.5%이나('22.3월 전국 혁신도시 평균 67.9%)
❍ 정주여건 개선 용역,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하여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중임
□ 2021년에 비해 2022년 혁신도시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혁신도시에 대한 예산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편성·지원하고 있음
❍ '21년에는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2,593백만원), 행복드림센터 건립(1,350백만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3억원), 기업유치 및 지원사업(250백만원) 등을 통해 4,66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 '22년에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3억원), 기업유치 및 지원사업(22 5백만원),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165백만원) 등 1,088백만원을 지원하여, '21년보다 39억원 정도 감소하였음
❍ '21년에 복합혁신센터(30여억원) 및 행복드림센터 건립(14여억원) 등 혁신도시 기반시설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으나, '21년에 완료되어 자연 감소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예산 삭감은 아님
□ 경남혁신도시 지역 안전도에 대해 거주민들이 불안전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우리도와 LH는 경남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 결과 등을 상호 제공하여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긴밀하게 노력하고 있음
□ 왜 이렇게 지역 안전도가 낮으며, 어떻게 지역 안전도를 향상시킬 계획인지?
❍ 해당 보고서의 지역안전도는 혁신도시내 안전시설인 경찰서, 소방서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의 유무와 연계되는 질문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음
❍ 혁신도시내 가로등과 방범용 CCTV가 부족하고, 지역별(진주시)로 1개소만 설치·운영되는 경찰서, 소방서(원도심에 위치) 등의 시설이 혁신도시내 없어 지역안전 만족도가 낮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향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로등, 방범용 CCTV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으며, 치안·방재를 위한 순찰 강화를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도 벤치마킹 하는 등 지역 안전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 2020년과 2021년,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얼마인지?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2018년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비율을 높여 2022년에는 30%이상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해야 함
❍ 경남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21년 108명, 30.5%로서 법정의무 채용률은 달성하였으나, 전국 대비 낮은 실정임
□ 경남혁신도시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지역 생산물품 구매 실적 등이 전국 평균에 턱없이 부족,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지역인재 의무채용률은 해마다 법정 목표율 이상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인재 의무채용‘예외규정’등으로 실제 지역인재 채용인원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
❍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을 지속적 건의할 계획으로, 지난 9월 1일,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방문, 앞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 간담회에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임
❍ 국토부에서는 현재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이전 공공기관은 연구기관 성격의 기관이 많아 해외장비, 인증제품 등 전문 기술장비 구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지역물품 구매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앞으로 지역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실무자 협의회 등 간담회를 수시 운영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도내 중소기업간 구매상담 및 e-경남몰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역물품 우선구매를 독려하겠음
□ 혁신도시 발전 관련 협의체에는 어느 기관이 있는지?
❍ 경남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도지사, 진주시장을 포함하여 이전 공공기관,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대학, 연구소 등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됨
□ 협의체가 제 기능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2007년 구성 이후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이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연 1회 정도 활동해 왔음
❍ 다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2020년 이후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이전 공공기관 등과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혁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공유하는 등 네트워크 및 소통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음
□ 협의체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도가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분석해서 각 기관별 역할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함
❍ 앞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여 혁신도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정주여건 개선으로 머물고 싶은 혁신도시 조성
❍ 혁신고등학교 설치 관계기관 협의(3회) 및 혁신유치원 건립 등 교육기반 확충 : '23. 1.~
❍ 복합혁신센터, 복합문화도서관, 행복드림센터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 '23. 1. ~
□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확대
❍ 경남·울산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 '23.4.
❍ 지자체-대학-공공기관 협력하여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5차)추진 : '23. 4.~
□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발전 및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 ｢혁신도시 5개년('23~'27년) 발전계획｣ 수립 : 5개 전략, 38개 사업 발굴
❍ 입주기업 임차료 및 이자지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추진 : '23. 1.~
❍ 유관기관(LH-진주시-교육청-경남TP)협업으로 지역상생사업 추진(항공우주인력양성) : '23. 1. ~
□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내실화 -
조치결과
추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