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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모 중학교 교사 성희롱 사건 관련

  • 회기정보

    제398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9.13

  • 정재욱(진주1,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진주 모 중학교 교사 성희롱 사건 관련

  • 관련부서

    민주시민교육과, 중등교육과

  • 답변자

    미래교육국장

  • 답변요지

    ○ 진주 모 중학교 교사 성희롱 사건 관련
    - 사건의 발생부터 현재까지의 발생 경과를 개조식으로 기술
    -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준수하면서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육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협의
    -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품위유지위반으로 결정하여 징계 요청, 직위해제 시행
    - 신고 즉시 분리 조치 실시, 전수조사 후 직위해제. 특별 감사 실시. 피해자 보호 지원 조치 및 소통치유 프로그램 진행 등
    - 일부 교직원의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여 일어난 사안. 교육의 강화와 확대를 통해 양성평등한 학교문화를 조성

  • 추진상황

    ○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신고 접수 즉시 피해자와 피신고인 분리 조치, 전교생 전수조사 후 직위해제 시행, 특별 감사 실시
    - 개별 및 단체 상담 등의 피해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피해자 보호 지원 조치 진행
    - 2차 피해방지와 안전한 공론화를 위한 학생 소통치유 프로그램 ‘우리들의 목소리’ 진행
    - 학교에 임시 심리상담소 설치를 통한 응급 심리상담 지원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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