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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경제 활성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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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산업통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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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규제자유특구란 무엇이며 현재 경남의 현황은 무엇인가?
❍ 규제자유특구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함
❍ 실익은 세제 지원과 국비 재정지원으로 주로 인프라, R&D 사업화 지원등이 있음
❍ 우리도 규제자유특구는 총 3곳으로 전국 32곳으로 평균보다 높음. 2019년에 지정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2020년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지난 8월 4일에 지정된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가 있음
□ 서부경남에도 추가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는지?
❍ 현재 '23년 상반기 예정된 8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진주 경상국립대병원에서 제안한 의료기기 분야(디지털 의료기기 플랫폼)의 신규지정을 추진중에 있음
❍ 앞으로 규제자유특구 자체 발굴과 민간기업 간의 소통을 통해 서부경남에 필요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 도의 역할이 중요함. 서부경남권에 위치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 그린바이오산업 기업 간의 소통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음
□ 항공우주산업이나 그린바이오산업의 서부경남 규제자유특구 지정 가능성은?
❍ 서부경남은 항공우주국가산단, 항공우주청, 위성산업 특화지구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산과 남해안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산업화에도 강점이 있음
❍ 따라서, 의원님의 말씀처럼 항공우주와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인프라 등이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있음. 규제 개선을 통해 앞으로 지역성장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함
❍ 특히, 항공국가산업단지 외에도 진주에는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 있고 산청에는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있음. 그런 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서 규제자유특구가 서부경남 지역에서도 추가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경과
- 8차 특구 신규 제안과제(디지털 의료기기 플랫폼) 제출(→중기부) : '22. 9. 14.
- 신규과제 중기부 컨설팅 : '22. 9. 22.
- 8차 규제자유특구 추진종료 : '22. 9. 29.
· 중기부 의견(규제자유특구 부적합, 미추진 전례있음)과 식약처 법률개정 추진(법령개정 시 규제 소멸)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치료기기 플랫폼 규제자유특구 추진종료
-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신규사업 추진(동원F&B) : '22. 9월 ~
* (현황) 현행법상 수산가공식품(참치통조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저가가공품(어분)으로 재활용 중
* (개선안) 수산부산물을 반려동물 사료 제조 및 기능성 소재 추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추진
- 신규사업 발굴 관련 기관 협의 등(업체 등) : '23. 1월 ~ 6월
* (항공, UAM)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8.), 한국항공우주(주)(2.3.),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5.16.), 지역혁신클러스터협의체(6.20.), (수소)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4.6.), 이플로우(5.10.), (바이오) 라이프시멘틱스(4.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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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이행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