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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홈사업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실태와 효율적 운영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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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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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자립홈 지원사업
❍ 자립홈은 창원시 등 6개시에 총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46명, 입주 인원은 27명임. 우리 도에서는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주택
매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2015년도 결산추경에서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당초, 창원시에 3개소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6억원(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자립홈의 입주율이 52%
정도로 저조하여 창원시가 추가 설치를 포기함에 따라 결산추경에 도비
3억원을 감액함. 올해는 추가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창원시에 1개소를
확대·설치할 계획임.
❍ 동 사업은 장애인시설 퇴소자나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이 스스로
독립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최근
장애인들의 복지욕구가 자격증 취득과 취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에
따라 입주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주간보호시설 운영
❍ 현재 운영중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6개소, 시각
장애인 주간보호소 19개소,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로
총 47개소의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시설 운영은 정원이
823명이며 정원대비 이용율은 85.8%인 706명이 장애 특성별 유형에
맞게 낮시간동안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음.
❍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업이었던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확대
계획”은 당초 50개소로 확충하는 것이었으나, 기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6개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당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함.
❍ 우리 도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道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올해 상반기내에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맞춤형지원 계획 수립과 권리구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또한,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7개 시군에 19개소의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를 설치·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음.
내년에 거창군에 설치되면 전 시·군에서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를
설치·운영하게 됨.
❍ 앞으로 자립홈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시·군과 협의하여 추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이용에 대한
홍보 및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간보호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정․운영 추진>
❍ (사업내용)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상담, 권리구제 등
❍ (사업예산) 470백만원
❍ (운영방법) 위탁운영(한국장애인개발원)
❍ (향후일정)
- 2016년 4월: 사무실 설치 및 인력채용
- 2016년 5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2016년 6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