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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원전 친환경 정책에 대한 경남도 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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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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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지난 6월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정지되며 국내 원전시장이 열렸고, 해외 원전 또한 영구정지된 곳이 많아 향후 원전 해체시장 규모가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됨
❍ 원전해체는 각 분야의 첨단기술이 필요하고, 도내에도 원전 관련분야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있음
❍ 우리 도에서도 원전해체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에 도내 기업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 새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방향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기업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향후 기업 수요 증가현황을 감안해 사업 확대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음
❍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시군별 안배를 통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또한 국비지원율이 낮아 시군 참여가 저조하였으나, 국비 지원율 상향 건의 등을 통해 시․군 참여를 높여 나가겠음 -
추진상황
❍ 정부 "원전해체 산업육성" 정책 대응을 위한 도내 전문가 간담회 개최 : '17. 7.18.(화), 14:00~16:00
❍ 원전해체 기술 실용화 기반구축 관계기관 업무협의 : '17.7.25.
❍ 원전해체 기술이전 건의 중앙부처(과기정통부) 방문 건의 : '17.8.8.
❍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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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