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경남 복지예산 확대...새로운 정책 개발은 부족" | |||||
|---|---|---|---|---|---|
| 작성자 | 의******** | 작성일 | 2025.12.02 | 조회수 | 13 |
|
- 2일, 道복지여성국 4조8,614억 원 규모 2026년 예산안 심사 - 출연기관 예산 적정성·복지사업 실효성·현장 대응체계 등 다각도 검토 - 경남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 지적 예산 재편성 부적절 지적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일, 경상남도 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제출된 복지·여성·돌봄 분야 예산안은 총 4조 8,614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6.3%(6,82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경남도 전체 예산안(14조 2,844억 원)의 34%에 달하는 규모로 ▲노인정책 2조 1,625억 원 ▲출산·보육·아동복지 1조 603억 원 ▲취약계층·보훈 9,521억 원 ▲장애인복지 5,084억 원 ▲여성·가족·다문화 1,571억 원 ▲통합돌봄 기반 강화 207억 원 등이 주요 항목으로 편성됐다. 먼저 위원회는 출연기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기관별 기능 정립 문제를 점검하고, 복지 현장의 수요 번화에 비해 정책·예산 대응이 미흡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규헌(창원9, 국민의힘) 의원은 희망지원금 예산이 2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축소된 점을 꼬집으며 "사업 1년차의 성과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별 형평성 있는 예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 기준에 대한 관리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고독사 증가 및 고령화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복지·가족·아동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 확대 주문도 이어졌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