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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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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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경남도민연금 설명
- 전국 최초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개연연금 지원시책
- 40세 이상 55세 미만 대상, 개인형퇴직연금 활용, 최대 10년간 240만원 지원
○ 경남도민연금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유인 정책이 있는지?
- 전문가, 도민, 도의회, 보건복지부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하여 경남도민연금 도입안 마련
-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 지원금 상향(1만원->2만원) 및 개인 부담금 하향(9만원->8만원), 저소득층 우선 모집,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 기존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 계획은 있는지?
- 소득구간별 순차적 모집 계획
- 기존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도 연간 납입액 한도 내에서 가입 가능
○ 정년 연장 문제와 경남도민연금과의 상관관계로 인한 대책은?
- 현재 정년연장 주요내용과 시행 시기는 미확정 상황이며, 도입되더라도 단계적 도입 예상되며 소득 공백기 전구간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보건복지부에서도 연금다층구조의 일환으로 도민연금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며, 향후 정년연장으로 소득 공백기 완전 해소 시 경남도민연금 일몰 검토 계획
○ 경남도민연금에 대한 도지사 견해
- 도민 소득 공백기 대비를 위해 도민연금 도입 준비
- 최소 규모 시행 후, 문제점 보완 및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확대 가능
- 정년연장 시행 시, 도민연금에 필요한 재정을 타 분야에 투입 가능 -
추진상황
○ 경남도민연금 도입 추진 계획 수립('25. 5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5. 8월)
○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5. 9월)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