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공공배달앱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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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경제통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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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경남지역의 자영업자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42만 8천명으로 전체 근로자(179만8천명)의 23.8%에 달함,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 자영업자 비율로 보면 광역 도단위 평균보다 낮으나 전국 광역 시도단위와 비교하면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임
❍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운영, 폐업, 재창업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함, 먼저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5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운영 단계에서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경영부담 경감,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지원, 폐업 단계에서는 폐업컨설팅과 지원금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업정리 및 재도약을 지원, 아울러 위기 및 취약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경남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광역형 운영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 공공배달앱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음, 지난 8월 전국 공모를 실시하여
‘신한은행 땡겨요’와 ‘먹깨비’를 경남 공공배달앱 운영사로 선정하였으며, 민관협력형 방식으로 운영됨 -
추진상황
<소상공인지원정책>
ㅇ소상공인의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생애주기 전 과정 쳬계적 지원이 기본방향
- 창업단계 : 창업 컨설팅, 교육, 청년창업 특별자금 50억원 별도
- 운영단계 : 정책자금 2천억원, 공공배달앱 운영, 시설개선비·디지털 인프라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총 1조 2천억 규모)
- 폐업단계 : 폐업 컨설팅 및 지원금(최대 200만원) 지원, 재창업 컨설팅 운영
- 사회안전망 : 고용·산재보험 지원 확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 등
<공공배달앱>
ㅇ전국공모를 통해 신한은행 땡겨요와 먹깨비를 공공배달앱 운영사로 선정
ㅇ 9월 8일 공공배달앱 운영사와 협약 체결(17개 시군 참여)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