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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및 교육공무직 관리 등과 관련한 향후 전박적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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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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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교육공무직의 요구사항에 대해 도교육청 입장과 교육공무직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과의 동일 노동을 주장하면서, 급여 수준 및 근무조건 상향 등 동일 처우를 요구하고, 격무 기관 정원 감축 또는 근무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요구
- 이에 대해 우리교육청은 책임 등의 차이에 따른 처우의 합리적 차이는 고려하되, 노동관계 법령 준수 및 합리적인 단체(임금) 교섭 등을 통해 노사가 만족하는 처우개선 노력
- 교육공무직 관리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전반적인 계획으로는 유사직종, 일몰직종에 대한 직종 전환·통합 등 통합적 인력 운용 추진
-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을 위해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정기적인 단체협약 이행점검을 통해 바람직한 노사문화 형성 -
추진상황
○ 교육공무직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집단 따돌림, 폭언 등을 근절하고 업무 외의 사적 지시 금지
- 학교 현장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해석, 애로사항 등의 공유를 통한 현장 적용력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수 실시
- 교육공무직원 사전심사제, 인력관리심의회 등을 통해 인력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소요 인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순환 전보를 통하여 직종별·지역별 인력관리의 효율성 확보하는 동시에 학교의 여건 변화에 대응
- 교육공무직원 각종 현안에 대해 관련 부서간 직종관리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공유하며 소통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