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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학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 회기정보

    제322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4.11.19

  • 최학범(김해1,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폐지학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시 면밀한 검토와 매수희망자의 확고한 매수의견 등이 포함된 매각 처분계획을 제출
    -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관련부서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폐지학교 관리 개선점
    - 폐교활용시 지역주민 의견 적극 수렴, 반영
    - 업무담당자와 지역주민과 연계한 수시 폐교점검, 유지 관리 만전
    - 대부보다는 매각을 통한 폐교 유지 보수 예산 절감 노력

    ○통폐합 추진시 사전 폐교 활용방안 수립토록 노력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한 폐교의 공익적 용도로 활용방안 강구 노력

    ○활용계획 없는 폐교에 대해 매각 또는 대부 추진하여 폐교 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폐교 매각시 충분한 필요성과 당위성 검토하고 매수희망자의 확고한
    의견 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처분에 철저를 기하겠음

  • 추진상황

    ○ 2016.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및 취합(2015.9.8.)

    ○ 2016.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유재산 현장점검 계획 알림(2015.10.22.)

    ○ 2016.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건 도의회 제출(2015.11.5.)
    - 취득(10건), 처분(2건)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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