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가야사 복원사업에 따른 교육시설 이전에 대한 교육청 입장 및 해결방안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이전 대상 교육시설의 최근 5년간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 내역은 총 52억 4천 2백만원이며, 2015년에도 5억 3천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 교육시설의 이전과 관련하여 사업지내 학교부지 매입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보상비로 공사비를 충당해야 함
○ 김해시에서 가야사 2단계 사업의 국비지원을 위한 중앙투·융자심사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6회에 걸쳐 의뢰하였으나, 모두 “재검토”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함
○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 -
추진상황
○ 실무 협의(2015. 4. 3, / 6. 24 김해시청) ○ 가야사 복원사업 추진여부 김해시에 질의(2015. 7. 2, / 7. 15) ○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 추진 관련 질의(도교육청, 2017. 6. 14.)
○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김해시, 2017. 6. 21.)
○ 경남교육청, 김해시 담당부서 관계자 협의회(2017. 6. 22.)
○ 경남교육청, 김해시 담당부서 관계자 협의회(2017. 8. 21.)
○ 경남교육청, 김해시, 김해건설공고(동창회 등), 김해교육지원청 관계자 협의회(2017.9.12.)
○ 경남교육청, 김해시 관계자 협의회(2018.3.12.)
○ 경남교육청, 김해교육지원청, 김해건설공고 관계자 협의회(2018.3.30.)
○ 경남교육청, 김해시 관계자 협의회(2018.4.12.)
○ 향후 계획
- 사업 시행 주체가 김해시에 있는 만큼 교육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서는 김해시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 유지가 필요(2017. 6. 22. 양 기관 담당부서 관계자 협의회 시 상호 협조를 합의)
- 김해교육지원청, 구봉초, 김해서중, 김해건설공고 이전은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
-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을 위한 김해시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세부 추진계획 일정에 맞춰 교육시설 이전계획을 확정(2018년)하여 추진 -
조치결과
추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