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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훈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적극행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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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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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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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현(창원2,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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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미서훈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적극행정 촉구
❍경남지역 3·1운동은 도내 21개 지역 중 한 곳도 빠짐없이 일어났고, 단발성 운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회 내지 수십회 연속적으로 전개됨. 이러한 기록의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경남의 독립유공자 비율이 왜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는지?
❍민선 7기 도정에서 ‘경상남도 독립운동사 조사 연구용역’ 수행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경남의 미서훈 독립운동가 천칠백육십두(1,762) 분이 독립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 경남도에서 서훈 신청한 사례가 있는지?
❍도지사와 도의원이 바뀐다고 독립운동가 서훈 확대와 선양 사업이 없었던 일처럼 된 것 아닌지?
❍미서훈 독립운동가가 많은 경남에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지금의 저조한 서훈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청년독립회 대장 고 백정기 선생을 비롯한 미서훈 독립운동가 분들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된 지금의 타이밍이 경남도의 보훈체계를 전체적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적기이자, 서훈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함.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은?
❍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용역이 추진됐지만, 정작 이분들은 서훈되지 못하고 있음. 전남 사례와 같이 발굴된 독립운동 미서훈자에 대한 서훈 확대까지 추진해 줄 수 있는지? -
관련부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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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복지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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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서훈되지 못한 분들이 많음
❍우리도는 17개시도중 5번째임, 분단과 전쟁 등으로 자료가 유실된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 발굴의 한계가 있음
❍용역결과 미서훈 독립운동 1,762명을 발굴함
❍1,762명은 용역이전 이미 서훈신청을 하셨다가 반영이 안된분들이 많음, 용역과 별개로 2019년부터 205명에 대해 서훈신청하여 50명 추서되었음
❍독립운도아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음, 또한 독립유공자 선양사업은 계속 추진중에 있음
❍동의함, 18개 시군, 경상남도기록원, 경남연구원, 학예연구사 등이 포함된 전담 조직인 「경상남도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신청 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임
❍가보훈부의 엄격한 문서 증거주의로 인해 독립운동을 한 많은 분들이 서훈신청을 하였음에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지속 추진하겠음
❍타시도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지만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서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조속히 서훈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경상남도 독립운동사 조사 연구용역 시행 : '21.3.~'22.3.
- 미서훈 독립운동가 1,762명 발굴
❍ 발굴된 미서훈 독립운동가 시군별 사료조사 추진 : '22.6.~'23.5.
❍「경상남도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신청 TF」구성 : '23. 6. 19.
- 구성현황 : 24명(도3, 경남기록원1, 경남연구원2, 시군18)
- 1차(kick-off) 회의 개최 : '23.6.22.(목)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벤치마킹 : '23. 7. 11.
*경북도 출연기관으로 2007년부터 전담인력을 통해 발굴 사업 추진
❍ 전문인력(기록연구사) 충원(경남기록원->노인복지과) : '23. 8. 1.
❍ 경상남도 출신 미서훈 독립운동가 서훈신청 : '23. 12. 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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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도정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