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경남농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관련
-
답변자
농정국장
-
답변요지
□ 농정국 예산이 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
❍ 올해 2회 추경 기준 도 전체 예산은 12조 8,694억원이며, 이중 농정국 예산은 7,563억 2,824만원으로 5.88% 수준이고, 농업기술원 예산은 671억원 정도로 도 전체예산의 0.52% 수준임
□ 농촌지원예산 비율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와 도 농업 정책의 지향점
❍ 경상남도 예산총액은 보건복지분야 정부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업 분야 예산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그런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이는 농업․농촌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며, 다른 분야 예산 역시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경남도 농업정책 지향점은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조성하고, 미래가 있는 농업을 만드는 것임
❍ 청년창업농이 귀농․귀촌하는 농촌을 만들고, 스마트팜 등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농업의 비전을 제시할 것임
□ 무상급식 지원예산 540억원은 농정국 예산의 7.2%에 달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함. 타 지자체 대비 농정국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적은 부분은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우리 도 농업․농촌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임. 특히,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을 하고 싶어도예산 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농업 현실을 감안할 때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상황에 맞게 분담률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 급식비 관련 예산분담률의 비율 협의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 시군, 교육청의 분담비율은 어떤 상황인지 ?
❍ 무상급식비 관련 예산분담률은 매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관계 기관이 참석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음
❍ 작년까지는 우리 도에서 시군의 의견을 모아서 도교육청 관계자와 협의하였으나, 올해는 시군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아 재정 부담이 큰 일부 시군이 참석하여 협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음
❍ 올해의 급식비 관련 분담비율은 도 27%, 시군 38%, 교육청 35%임
□ 지금의 배분방식으로 예산을 계속 운용하는데 도나 시군의 재정사정은 문제가 없는지 ?
❍ 2021년 체결된 무상급식 관련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서를 따른다면, 2023년 분담률은 도 30%, 시군 40%, 교육청 30% 이며,
❍ 도와 시군의 부담액은 올해보다 160억원(도 87, 시군73)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식자재 값 인상에 따라 식품비 단가를 조정하면 예산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됨
❍ 현재 농업․농촌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도 전체 재정 여건 역시 채무가 1조원을 넘기는 등 좋지 않은 상황임
❍ 시군 역시 채무가 9천억원 규모로 우리 도와 비슷한 사정으로,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현행 배분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추진상황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기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고부가가치 농업육성 및 살기좋은 농촌 조성
- 지역농산물 선순환 유통 체계 구축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
- 친환경 생태농업 및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깨끗한 선진축산업 육성 및 행복한 반려동물 환경조성
- 사람·동물·환경이 모두 건강한 원헬스 기반구축-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 등
6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주력할 계획임
학교급식 분담률 조정 관련
□ 추진경과
ㅇ 교육행정협의회 제6차 실무협의회 개최 : '22. 9. 21.
ㅇ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및 합의서 서명 : '22. 9. 27.
□ 추진내용 : 교육청 50% 부담, 식품비 단가 12% 인상 합의(2023년 및 식품비 한정)
ㅇ 2023년 사업비 : 2,276억원(교육청 1,138, 도 455, 시군 683)
ㅇ 분담률 변경(교육청:도:시군) 당초) 30:30:40 ⇒ 변경) 50:20:30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