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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농민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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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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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농자재 구입 가격지수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농사를 지어 생업유지가 어려운데 대한 대책은 ?
❍ 우리 도에서는 농민들을 위하여 비료, 면세유 구입비 지원, 쌀값하락 예방, 채소가격 안정화, 축산농가 지원 등 사업을 추진 중임
❍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총 예산 499억원을 편성해서 8만 6,000톤에 대해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였음
❍ 유기질비료 10만톤에 대해서도 75억원을 투입해 1포당 1,500원을 지원하였음
❍ 농업용 면세유류 인상분에 대하여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반영해 지원할 계획임
❍ 그리고 쌀값 하락을 최대한 막기 위해 재고물량에 대한 추가격리에 들어갔으며, 우리 경남의 주력 농산물인 마늘과 양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해 평년 가격의 80% 수준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을 시행 중임
□ 유가폭등에 따른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은 ?
❍ 하반기 시설원예 난방에 많은 양의 유류가 소요되므로 그동안의 인상 폭을 세밀히 분석하여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임
□ 반복적인 유가폭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지원책은 ?
❍ 앞으로 국제유가 및 국내 유류가격 등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포함하도록 하겠음
□ 경남의 농가순소득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 우리 도 '21년 농가순소득은전국 평균 31,415천원보다 4,971천원이 적은 26,444천원으로 전국 최하위임
❍ 이는 우리 도가 타 도에 비해 농가당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겸업농가가 적어 농업 외 사업경영 등을 통하여 얻는 농업외소득이 낮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함
※ 경남 호당 경지면적 : 전국 평균(1.5ha) 대비 78.3%(1.174ha)
※ 영세·소농 비중 도 중 가장 높음 (0.5ha 미만 농가 60.7%, 1ha 미만 농가 81.6%)
□ 경남 농민들의 소득안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올해부터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농어업인수당을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 그리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인수당 지원 전산시스템」구축을 준비 중임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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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