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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분담률 조정 관련(농업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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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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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최근 시장군수와의 간담회에서 무상급식 지원사업 관련 예산분담률에 대한 조정 건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과 계획은? 해당 조정안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가용예산을 농업예산으로 투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 현재 우리 도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농업 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음
❍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경제 활성화와 도민 복지를 위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 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 논의는 이러한 재원확보에 대한 많은 고민과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된 방안임
❍ 만일 급식비 관련 분담비율이 조정된다면 농업․농촌을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먹거리 사업, 경제 양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도민들을 위한 사업 등 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시기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추진상황
□ 추진경과
ㅇ 교육행정협의회 제6차 실무협의회 개최 : '22. 9. 21.
ㅇ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및 합의서 서명 : '22. 9. 27.
□ 추진내용 : 교육청 50% 부담, 식품비 단가 12% 인상 합의(2023년 및 식품비 한정)
ㅇ 2023년 사업비 : 2,276억원(교육청 1,138, 도 455, 시군 683)
ㅇ 분담률 변경(교육청:도:시군) 당초) 30:30:40 ⇒ 변경) 50:20:30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