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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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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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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최근 3년간 경남의 쌀 생산량은
❍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 도 쌀 생산량은 '19년 33만 2,100톤, '21년 31만 4,300톤, 지난해는 33만 8,700톤으로, 전년대비 약 7.8%정도 상승하였음
□ 최근 3년간 경남의 쌀 소비량은
❍ 우리 도 쌀 소비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통계청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과 인구를 곱해서 추산해 보면 '19년 19만 9,000톤, '20년 19만 3,000톤, 지난해는 18만 8,500톤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 경남의 2021년산 쌀 시장격리 물량은
❍ 우리 도는 올해 3차에 걸쳐 시장격리곡 물량을 매입하였고, 배정물량 2만 3,700톤 대비 206% 많은 4만 9,000톤을 매입하여 시장격리 조치하였음
□ 경남의 농협이 보유한 쌀 재고량은
❍ 7월말 기준 우리 도 전체 재고량은 13만 7,900톤이며, 농협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량은 4만 3,900톤 정도임
□ 재고 쌀 처리를 위한 계획과 대책, 그리고 예상 소진량은 ?
❍ 우리 도에서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도청 공무원 주도로 「쌀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하여 농협 브랜드 쌀 10㎏ 400포 정도를 직거래로 구매한 바 있음
❍ 이 밖에도 시·군, 농협, 각종 단체 등과 연계하여 쌀 빵·쌀 쿠키 등 쌀 가공품 홍보 시식행사, 쌀 사은품(소포장 500g) 및 가래떡·떡국 떡 배부 행사, 소외계층 쌀 기부 행사, 학생 대상 「아침밥 먹기 운동」, 공공기관 및 집단급식소 지역 쌀 구매 운동 등을 추진해오고 있음
❍ 향후에는 쌀 빵 햄버거나 밥버거 시식·나눔행사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쌀 소비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이러한 쌀 소비촉진으로 기대되는 예상 소진(판매량)은 경남농협 추산으로 9~10월 두 달 동안 조곡 기준 1만 300톤 정도임
□ 쌀값 하락과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은 ?
❍ 우리 도는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200억원 보다 25억원 증액한 225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매년 반복되는 쌀 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도의 대책 및 쌀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 방안, 쌀 소비촉진 계획 ?
❍ 지금의 쌀 문제의 근본원인은 줄어드는 소비에 비해 공급량이 많은 것임. 쌀 공급량을 감축하기 위한 정부 시책으로「벼 적정생산 감축 협약*」과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사업**」등이 있으며,
* 1ha를 감축하면 150포대(40㎏) 배정 인센티브 제공)
** 밀·쌀가루쌀 재배 시 ha당 최대 250만원 지원)
❍ 우리 도 시책으로「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있음. 이러한 사업을 통해 벼 적정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음
❍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기존 벼 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고품질 쌀과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벼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 양정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보관·가공과정에서 벼의 품질도 최상으로 유지하여 소득안정에 기여 하고 있음
❍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매년 「우수 쌀 브랜드 평가」와 「포장재 지원 사업」을 통해 밥 맛 좋은 경남 쌀을 선정하여 우수성을 홍보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해 유통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음
□ 마늘·양파의 저율관세 수입에 대한 경남의 지원 대책 ?
❍ 마늘과 양파의 수급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채소가격안정사업」을 추진 중임
※ 올해 경남도의 사업량은 2022년산 마늘∙양파 42,668톤(마늘 6,354톤, 양파 36,314톤), 사업비는 75억원
❍ 또한, 올해 초 양파 가격불안으로 저장양파 1만 1,892톤, 조생양파 335톤을 출하연기 하고, 소비촉진 판매행사 등을 통해 수급상황에 적극 대응한데 이어,
❍ 마늘의 저율관세할당 운영과 관련하여 산지 경매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였음
□ CPTPP 가입 시, 경남의 농‧축‧수산업 예상 피해 규모와 대책
❍ CPTPP 가입 시 기존 체결한 FTA 자율화율보다 CPTPP 자율화율이 높아 도내 축산물‧과수‧곡물‧임산물 분야에 피해가 예상됨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과 체결한 FTA 농산물 자유화율 평균 72%
◦RCEP 농산물 자유화율 58.5%
◦CPTPP 회원국간 자유화율 평균 99.1%, 농산물 96.1%
☞ 일본 76.1%,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100%로 전면 개방
❍ 향후 피해규모 파악 대응계획 마련을 위해 경남연구원과 정책연구과제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쟁력 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 피해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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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