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코로나 사각지대’해소 위해 기금 조성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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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11.27 | 조회수 | 267 |
“복지‘코로나 사각지대’해소 위해 기금 조성해야” - 김진기 의원, 도정질문서 코로나로 집행률 50% 이하 사회복지사업 예산 213억 불용 지적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휴·폐관 등으로 불용처리 될 경남도 예산을 기금으로 만들어, 대면이 기본인 사회복지서비스의 비대면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 김진기(더불어민주당·김해4) 도의원은 27일 열린 제38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올해 보건복지국 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은 총 23개로, 이 사업의 예산액 279억 원 중 213억 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회계관계법상 불용 예산을 바로 다시 투입할 수는 없지만, 국비 등 반납금을 제외한 순수 도비는 기금으로 적립해 코로나19로 만들어진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 취약계층 외 새롭게 등장한 취약계층의 사례를 파악하려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실태조사 후에는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사회복지서비스 자격기준 등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 의원은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도립대학을 보유한 경남도가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해 양 대학 학과 5개 정도가 중복되고 있다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준통합’에 버금가는 진정한 의미의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밖에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공급을 위해 양산됐으나 중국산, 박스 갈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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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보도자료) 1127 도정질문, 김진기의원.hwp   김진기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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