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우유급식 형평성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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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9.11.04 | 조회수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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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교육청관련.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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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생 및 교직원 우유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혹 학교에 가다보면 교무실에 교직원들 책상에 우유가 수북하게 있습니다. 한사람이 우유를 여러 개 신청해서 먹을 수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더군요. 학생들은 1개씩밖에 먹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은 2개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2개씩 먹을 수 있도록 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교직원 1인 2개 이상 우유급식도 초등학교는 안 된다고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된다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학교라 할지라도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조사해서 시정조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학교는 우유 신청율이 기준(60% 또는 80% 등 학교마다 상이함)을 미달하여 우유급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규모가 넘는 학교는 최소한 과반수가 넘으면 우유급식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말 학교가 작아서 배달이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는 학생우유급식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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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귀하의 의견을 토대로 학교별 우유급식 운영방식에 따라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도 교육청 답변은 아래와 같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우유급식은 「학교우유급식 사업 시행지침 및 매뉴얼」에 의거 학생과 교직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희망조사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이 2개 이상 신청하여 먹는 학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매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유급식 수요조사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우유급식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따라서,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우유급식을 희망한 경우 보편적으로는 우유급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 각급학교 여건이나 사정이 다르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하여 안내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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