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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탁상행정 - 도로가장자리 설치물 철거 요청 건★
작성자 김** 작성일 2020.11.20 조회수 594
첨부 202011200908260709115-eaabe88e0ede5cf0bace647290e9d62947b84b7285aed47e27532d89502dc7f78dbd474dd1c25811 말뚝설치로 지역상권이 죽습니다.JPG  다운로드  바로보기
존경하는 도의원님. 안녕하세요
어느날 갑자기 설치된 도로가장자리 ‘말뚝‘으로 인하여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김해시청) 접수가 
폭증되고 있음에도 일부 담당공무원들은 사태의 파악없이 시민의 제보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그 내용을 일부 정리하여 올립니다.
살펴보시고 민원당사자들의 불편함과 불이익을 헤아려 조속한 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번 장유(김해시)의 도로변에 설치한 말뚝의 불합리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철거와 보완대책의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말뚝설치 불합리한 사항]
1) 말뚝 설치 이전에 지역 주민 및 인근 상권의 시민을 상대로 "도로말뚝 설치' 공청회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
2) 말뚝 설치 이전에 해당 도로의 자전거통행량에 대한 실 조사가 없었다는 사실
3) 말뚝 설치 이후에 쓰레기 및 환경관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
4) 말뚝 설치 이후에 방치된 쓰레기의 수로막힘에 따른 도로 침수가 우려된다는 사실 
5) 차선감소로 교통 체증과 교통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6) 말뚝 설치 이후에 각종 철거요청 민원이 빈번한 사실
7) 일부공무원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사실
8) 소상공인(지역상권 전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김해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내용 발췌

▼민원일시: 2020-11-05 17:31:26
민원제목: [건설교통] 자전거도로 규칙 오적용 및 예산 낭비
http://www.gimhae.go.kr/00600/00601.web?gcode=1182&idx=2430690&amode=view&cpage=6

 ▼민원일시: 2020-11-06 15:58:55
민원제목: [건설교통] 장유2동 계동로 자전거 도로에대한 진정서 
http://www.gimhae.go.kr/00600/00601.web?gcode=1182&idx=2430743&amode=view&cpage=6

 ▼민원일시: 2020-11-07 20:52:49
민원제목: [건설교통] ★전형적인 탁상행정 - 도로가장자리 설치물 철거 요청 건★ 
 http://www.gimhae.go.kr/00600/00601.web?gcode=1182&idx=2430789&amode=view&cpage=5

 ▼민원일시: 2020-11-10 10:23:02
민원제목: [건설교통] 사고유발 자전거도로 규탄합니다!!!! 
http://www.gimhae.go.kr/00600/00601.web?gcode=1182&idx=2430974&amode=view&cpage=4

 ▼민원일시: 2020-11-10 14:42:09
민원제목: [건설교통] 장유2동 계동로 자전거도로 관련 글을 남깁니다. 
http://www.gimhae.go.kr/00600/00601.web?gcode=1182&idx=2431034&amode=view&cpage=4

 ▼민원일시: 2020-11-11 11:40:05
민원제목: [건설교통] 계동로 자전거도로분리대 철거를 부탁드립니다. 
http://www.gimhae.go.kr/00600/00601.web?gcode=1182&idx=2431145&amode=view&cpage=4

 ▼민원일시: 2020-11-11 12:21:33
민원제목: [건설교통] 장유 계동로 자전거펜스 철거 요청합니다. 
http://www.gimhae.go.kr/00600/00601.web?gcode=1182&idx=2431149&amode=view&cpage=4

 ▼민원일시: 2020-11-11 12:33:43
민원제목: [건설교통] 위험한 자전거도로 
http://www.gimhae.go.kr/00600/00601.web?gcode=1182&idx=2431151&amode=view&cpage=4

 ▼민원일시: 2020-11-11 13:16:57
민원제목: [건설교통] 자전거도로분리대 왜 하는겁니까
http://www.gimhae.go.kr/00600/00601.web?gcode=1182&idx=2431153&amode=view&cpage=3

 ▼민원일시: 2020-11-11 20:54:04
민원제목: [건설교통] 자전거도로 및 휀스 도대체 왜 만든 겁니까? 
http://www.gimhae.go.kr/00600/00601.web?gcode=1182&idx=2431196&amode=view&cpage=3

 ▼민원일시: 2020-11-12 13:03:01
민원제목: [건설교통] 장유 자전거도로 휀스 철거
http://www.gimhae.go.kr/00600/00601.web?gcode=1182&idx=2431238&amode=view&cpage=3

 ▼민원일시: 2020-11-12 19:30:49 
민원제목: [건설교통] 자전거도로 철거요청 
http://www.gimhae.go.kr/00600/00601.web?gcode=1182&idx=2431268&amode=view&cpage=2

 ▼민원일시: 2020-11-12 21:05:11
민원제목: [건설교통] 위험한 자전거도로 
http://www.gimhae.go.kr/00600/00601.web?gcode=1182&idx=2431275&amode=view&cpage=2

 ▼민원일시: 2020-11-12 22:24:27작성자하○○
민원제목: [건설교통] 위험한 자전거도로‍‍
http://www.gimhae.go.kr/00600/00601.web?gcode=1182&idx=2431283&amode=view&cpage=2

 ▼민원일시: 2020-11-13 11:13:48
민원제목: [건설교통] 차도에서 자전거 타는데요? 
http://www.gimhae.go.kr/00600/00601.web?gcode=1182&idx=2431312&amode=view&cpage=2

 ▼민원일시: 2020-11-15 17:49:58
민원제목: [건설교통] ★전형적인 탁상행정 - 도로가장자리 설치물 철거 요청 건★ - 성의없는 답변에 대한 반박민원 
http://www.gimhae.go.kr/00600/00601.web?gcode=1182&idx=2431476&amode=view&
★전형적인 탁상행정 - 도로가장자리 설치물 철거 요청 건★ - 1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은 '자전거도로 분리대 설치로 인한 인근 상권침체'와 관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귀하의 진정은 김해시 대청동 팔판마을4단지 앞 사거리에서 하나로마트 앞 삼거리까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분리대로 인하여 인근 상권침체, 환경관리,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분리대 철거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나. 김해시 확인결과 해당구간 자전거도로 공사는 2018년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공사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였으며, 민원인의 요청과 같이 해당구간 분리대 철거시 상가이용 차량의 주・정차 등에 의한 또 다른 민원과 안전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따라서, 김해시에서는 민원내용과 주변 상권의 접근성 및 보행자, 차량,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전거 도로 분리대 일부구간 이설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본 내용은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직접 처리되는 사항이 아닌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055-211-708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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