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마크 경상남도의회 GYEONGSANGNAM-DO COUNCIL

다수민원 답변

HOME 열린의정 진정민원 다수민원 답변
통합검색
다수민원 게시판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분됨
신진주역세권 초중통합학교 반대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소통홍보담당관 작성일 2022.02.24 조회수 8174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해당 민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수의 민원을 제출하신 건으로, 진정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일괄 답변 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한“신진주역세권(가좌동) 내 초중통합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 우리 도의회에서는 민원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의 담당부서와 함께 해당사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의 신설, 이전,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신설은 교육청이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한 뒤 경상남도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이후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청(진주교육지원청)은 2021년 학교설립을 위한 전문기관인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을 통해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지구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단독설립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컨설팅 결과>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따라 학교 신설은 초등학교 4천~6천세대, 중학교 6천~9천세대 수요가 필요함    
   ◦ 신진주역세권 개발지구(1,2지구)는 2012년 도시개발계획 시 7,295세대로 유치원1,초등학교 2, 중학교 1 용지를 확보하였으나,
     현재 세대수는 480세대가 감소한 6,815세대임
   ◦ 학교신설 기준에 따라 해당지구 내 초등학교는 '22. 3월 개교 예정인 은하수초등학교 외 추가 신설수요는 없으며,
     중학교는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제8학교군 내 분산배치가 가능함으로 단독설립은 어려움
    (소규모 학교 이전재배치를 통한 초중통합학교 신설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컨설팅 결과와 현재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해당 지구 내 초등학교 단독설립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행정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여 학교설립이 취소 또는 지연될 경우 은하수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발생과 중학생의 원거리 학교 배정 등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도의회에서는 교육청의 통합학교 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과정에 대해
   민원인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기 운영중인 통합학교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에도 힘써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아울러 교육청은 민원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것은 물론, 그 간 통합학교의 운영 사례를 토대로 공용시설 사용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 공간설계와 초중학생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구축 등 통합학교가 경남의 선진적인 교육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우리 도의회에서도 향후 초·중통합학교 설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 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 밖에 진정서 처리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경상남도 소통홍보담당관실(T.055-211-743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김해 외동 협성엘리시안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및 가야초등학교 학생 통학안전에 대한 민원 답변 드립니다.
이전글 조회된 이전글이 없습니다.

해당 다량 민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량민원 글목록, 각 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현황으로 구분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현황
1149 신진주역세권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단독으로 세워주세요 박** 2022.01.17 접수
1148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초중통합 설립을 반대합니다 구** 2022.01.17 접수
1147 신진주역세권 초중통합학교 설립을 반대합니다!
이** 2022.01.17 접수
1146 진주 역세퀀 초중통합을 반대합니다!!
이** 2022.01.18 접수
1145 진주 역세권 초중통합을 반대합니다!!
이** 2022.01.18 접수
1144 신진주역세권 통합초중학교 설립 반대합니다.
정** 2022.01.18 접수
1143 신진주역세권 초중통합학교룰 반대합니다!
강** 2022.01.18 접수
1142 초중통합신설관련 성** 2022.01.18 접수
1141 신진주역세 초중통합학교 설립반대합니다
홍** 2022.01.18 접수
1140 신진주역세권 초중통합학교 설립을 반대합니다!
이** 2022.01.18 접수
목록보기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75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