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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 관련

  • 회기정보

    제38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9.9

  • 질문의원

    이종호(김해2, 더불어민주당,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 관련

  • 관련부서

    도시계획과

  • 답변자

    도시교통국장

  • 답변요지

    ○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 사업 추진 부진 사유?
    -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1단계(화명IC~안막IC) 착공('07.3월) 이후 2단계 구간(안막IC~초정IC)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늦게 확정됨
    -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에 대한 김해시의 수혜도가 부산시에 비해 낮아 김해시에서 사업 후순위로 분류되어 사업비 확보 부족으로 장기화 되었고 그에 따른 물가상승, 국비 지원기준 변경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었음
    - 현재 사업정상 추진을 위해 현장여건 변화, 도로교 설계기준 변경, 민원해소를 위한 재설계를 반영하여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진행 중에 있음

    ○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 사업 사업비 증액 현황?
    - 도로교 시설기준 변경, 물가 및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도로 개설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본선 토공구간 교량으로 변경하는 등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총사업비가 2,646억원에서 3,073억원으로 427억원(16.14%) 정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 사업 도비 지원 현황?
    -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에 1단계 구간(안막IC~화명IC)에 도비 100억원, 2단계 구간(초정IC~안막IC)에 140억원 지원 중으로 총 240억원 지원하였음
    - 현재까지 투자된 지방비 중 약 30%정도 도비 지원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 상황과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도비 지원을 검토하겠음.

  • 추진상황

    ○ 2003. 11. : 사업시행협약 체결(김해시↔부산시)
    ○ 2004. 03. ~ 2006. 0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07. 03. : 공사 착공(1단계, 안막IC~화명IC)
    ○ 2012. 10. : 1단계 구간 공사 완료(안막IC~화명IC)
    ○ 2016. 09. : 2단계 구간(초정IC~안막IC) 보상 착수
    ○ 2017. 01. : 2단계 구간(초정IC~안막IC) 재설계용역 착수
    ○ 2021. 04. ~ : 총사업비 변경 추진 중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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