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개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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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후환경산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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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4대강 보 개방 또는 철거에 대한 생각은 ?
정부에서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처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보 개방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보 철거 등 처리절차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우리 도는 보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과학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개방과 모니터링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봄
2. 경남에 있는 낙동강 2개보의 개방 현황은 ? 개방 결과 수질 등의 환경개선 효과는 ?
보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을 위해 4대강 16개보 중 낙동강의 7개보는 '17년 6월 개방을 시작한 이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개방결과 수질 등의 환경개선 효과는 환경부에서 올해 4월 발표한 '20년 12월까지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도내 2개 보는 유속 증가 등 물 흐름이 개선되었으며, 모래톱 발달 등 서식공간 확대로 보 구간의 물리적 환경 및 생태계 분야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으나, 개방기간과 개방폭이 작아 유기물‧영양염류, 녹조 등 수질분야는 증감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3. 환경부가 발표한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종합 분석 보고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종합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창녕함안보를 포함한 낙동강 수계 8개 보는 장기간 큰 폭으로 개방해온 타 수계(금강‧영산강)에 비해 물이용 장애(취‧양수장, 친수시설 등) 우려 등으로 개방폭이 작고, 개방기간이 짧아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음 향후, 충분한 개방 폭 및 모니터링 기간을 확보하여 낙동강 수계 8개 보 별 장기적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봄
4. 경남의 2개보 관리 방향은 ?
정부에서는 물이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향후 점차적으로 보 확대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물이용대책* 선 시행 후 개방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니터링 중에도 물이용 장애 우려 시 수위저하 중단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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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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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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